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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20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재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 를 개선하고,
○ 지방소도읍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일부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2. 주 요 내 용
가.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개정(제9조제3항)
나. 공공시설물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도지사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은 삭제(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799, FAX. 02-2100-4316) 전자우편(ybym50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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