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률(안)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3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 “다만,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다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허가 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26호 (생 략)	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시설물의 관리권) ① 관할 시장․군수는 종합육성계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시설물의 관리권)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