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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실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제한으로 완화(안 별표 2 제16호)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화 : 02-2150-2573
ㅇ 팩스 : 02-3418-1267
ㅇ 이메일 : jhkim51@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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