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7

기  획  재  정  부

1.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실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안 별표 2 제16호)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제한으로 완화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서류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간의 축소로 기업활동상

부담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6호에 대한 제재기간을 이 규칙 공포 후 1년간 “1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