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17.(화) 16:00		배포일시	2019. 12. 17.(화) 15:00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고정민 (044-215-5210)		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jueonpark@korea.kr

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공포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

□ 정부는 ’19.12.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는 규제입증책임제(’19.3.27),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19.9.5) 등에서 발표한 입찰·계약 등 공공조달 과정의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19.9.17)에 따라 시행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개선

□ (선금 관련)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ㅇ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ㅇ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 (계약관리) 공공공사 업체가 월별 공정보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Q심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ㅇ 발주기관이 PQ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시 기재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 성실성, 하도급관련사항, 재해예방, 일자리창출 등 평가

	구 분	현 행	개 정
1	선금 지급요건	잔여이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 지급 불가	잔여이행기관 관계없이 선금 지급 가능
2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에 대해 선금 전액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제출 의무화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현행의 선금지급계획서와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 확인절차로 선금의 적정사용 확인 가능
3	월별 공정보고서류 제출방법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제출방법에 대한 근거 無)	전자적 제출 근거 명시
4	착공신고, 공정보고 의무	업체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면제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 PQ 감점	6月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제한기간 만료 후 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 (최장 2년) PQ 감점(-2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후 감점제도 폐지
6	PQ 신인도 항목 추가 방법	PQ 신인도 항목은 발주기관이 자율 결정	PQ 신인도 항목 추가 · 제외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개선

2. 불공정 관행 개선

□ (착공준비기간 보장) 착공준비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하여 공사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충분한 착공준비기간이 확보되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의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토록 하였다.

□ (불가항력 범위 확대)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바,

ㅇ“불가항력의 사유”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였다.

□ (인력투입계획 조정) 공사기간 연장시 현장유지 관리비용 증액소요 산출을 위해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현재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ㅇ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공사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개선하였다.

□ (업무 부당전가 금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 관련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구 분	현 행	개 정
1	착공 준비기간	최소 착공준비기간 규정 없음 (발주기관이 착공일을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사례 발생)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준비기간 부여 * 10억원 이상 공사 20일, 10억원 미만 공사 10일
2	불가항력 범위	불가항력 사유를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정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도 불가항력에 포함
3	인력투입계획 조정방법	공기연장시 업체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 발주기관은 필요시 조정 요구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토록 명문화
4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 전가금지	관련 규정 없음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사례 발생)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 금지규정 명문화

3. 현장안전 제고

□ (안전평가 강화) 낙찰자 선정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는 최대 1점 감점

ㅇ 3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적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운영을 평가하여 미흡시 감점

4.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 마련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19.12.18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확대(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됨에 따라, 100억원∼300억원 공사(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간이형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 중소·영세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으로

ㅇ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는 한편,

ㅇ 공공산업 현장의 안전제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계약예규가 차질없이 적용·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조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300억원) 시행방안

평 가 항 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300억원 (신설, 간이형)
수행능력	① 시공실적	10년간 실적	완 화 (발주기관이 실적기간 등 결정)
	② 배치기술자	6개월 미만 재직시 감점	6개월 재직요건 삭제
	③ 규모별 시공역량	O	O
	④ 공동수급체 구성	O	O
	⑤ 매출액 비중	O	X
	⑥ 시공평가결과	O	X
	⑦ 경영상태 평가	X	O (신설)
가격	세부공종 단가심사 만점 범위	기준단가의 ±18%	기준단가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