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12. 30.(금) 08:3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최병완 (044-215-5210)	담당자	김래영 사무관(044-215-5211)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jueonpark@korea.kr

공공조달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규제개선·정상화과제 이행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

□ ’16.12.30, 기획재정부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함

□ 이번 계약예규는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③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16년 5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음

*	공사분야	: 수원법원 건설현장(6.16), 인포-보은 제2공구 건설현장(11.1)
	물품분야	: 이텍산업(10.17), 대우 루컴즈(11.14)
	용역분야	: 산업안전보건공단(9.6)

※ 구매규격 사전공개 등 정상화과제 포함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개선

- 창업초기기업 등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원～50억원)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2배 이상 → 1배 이상)

②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신용평가등급 A- → BBB-)

* 소규모 단순공사에만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에 한하여 적용

③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분야 비중 확대

-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확대(사회적책임의 20%～40% → 30%～40%)

* 건설산업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입찰시 4개 항목(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평가

④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확대

- ’15.12월 도입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안착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확대

(1억원 이상 물품·용역 → 전체 물품·용역)

* 특정스펙 지정 등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예정 물품·용역의 규격을 공개하는 제도

⑤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제도 개선

- 입찰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중견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을 강화*

* 총 설계보상비 예산은 현행(공사비의 2%)을 유지하되, 1인당 최대수령액을 증액(공사비의 0.9% → 1.4%)

⑥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기준 마련

- 기유찰된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

* 현행법령상 기술형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는 있으나, 설계 적정성 및 가격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계약체결 곤란

□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ㅇ 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성이 제고되고 신규고용이 촉진되는 한편,

ㅇ “특정규격 지정” 등 계약관련 비리 방지,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유찰 해소 등 입찰의 공정성·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