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12.30.(금) 8:3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최병완 (044-215-5210)	담당자	박인원 사무관 (044-215-5215) cinepara@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17.1.1일부터 ’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

◇ 환율 변경에 따라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이 소폭 하향

□ 기획재정부는 2016. 12. 30.(금)에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함.(12.30일자 관보 게재)

□ 이는 ‘17.1.1일부터 ’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임.

*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1,635.91원/SDR → 1,598.39원/SDR)함에 따라,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물품․용역은 변경없음)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4억원으로 낮아짐.

ㅇ 또한,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함.

*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두 제도 모두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

*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245억원→240억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82억원→80억원) 조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17.1.1 ~ ’18.12.31 (2년)

□ 적용환율 : (현재) 1,635.91원/SDR → (변경) 1,598.39원/SDR

□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SDR)	국제입찰대상금액
			('15～'16)	('17～'18)
중앙 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원	2.1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5억원	6.4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하한금액 변경내용

협 정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SDR)	국제입찰대상금액
					('15～'16)	('17～'18)
한․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2.1억원	2.1억원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5만	0.8억원	0.8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4억원	7.2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한 ․ 싱가폴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0만	1.6억원	1.6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	40만	6.5억원	6.4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한 ․ 페루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9.5만	1.6억원	1.5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5억원	6.4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한․미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한 ․ 호주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원	2.1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	45만	7.4억원	7.2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한․ 캐나다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한․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1억원	2.1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한 ․ 콜롬비아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7만	1.1억원	1.1억원
			공사	500만	82억원	80억원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5억원	6.4억원
			공사	1,500만	245억원	240억원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