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5. 19.(목)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 이호모 (044-215-5910)	담당자	정민형 사무관 (044-215-5911) chongnyon@korea.kr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가 명칭 등 사용요건 신설 -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개정(’16,3.2일 공포, 9.2일 시행) 후속조치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16.5.19(목)〜6.27(월), 40일간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연합회 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9.2일부터 시행된다.

* 예) 대한민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6.5.18〜6.26일)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회로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 조합원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홍보 등을 수행(「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80조)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①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②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③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2.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②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③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종전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 예) 한국사과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조합연합회(X)

ㅇ 금번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ㅇ 현재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면서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ㅇ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규모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활성화되면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6.9.2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다.

※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 신·구 대비표(참고1)

협동조합 현황(참고2)

해외협동조합연합회 활동 사례(참고3)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 신·구 대비표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① ∼ ③ (생 략)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제3조(명칭) ① ∼ ③ (생 략)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 2 <신 설>	제2조의 2 (국가 및 시·도 명칭사용) ① 법 제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중 1/2 이상의 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할 것 2.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을 것 3.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중 1/2 이상의 지역에 분포할 것(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을 것(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조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제4조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시·도에서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2		협동조합 현황 (‘16.4월말 기준)

1. 협동조합 종류별 설립현황

(단위 : 개)

구 분	’15년말까지	’16.1~4월말	누 계
일반협동조합	8,117	693	8,810
사회적협동조합	405	57	462
협동조합연합회	48	3	51
전 체	8,570	753	9,323

2. 일반협동조합 유형별 설립현황

(단위 : 개)

설립유형				합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 관계자
6,601	290	399	1,520	8,810

3.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현황

(단위 : 개)

구 분	’15년말까지	’16.1~4월말	누 계
일반협동조합	44	3	47
사회적협동조합	4	0	4
전 체	48	3	51

*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신고 수리 또는 인가

참고3		해외 협동조합연합회 활동 사례

1. 프랑스 -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CGSCOP)

□ (구성) 13개의 지역연합회와 3개의 업종연합회(건설, 정보통신, 제조업), 금융기관(소꼬덴 등)과 같은 지원조직으로 구성

*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은 일반적인 노동자협동조합(LES SCOP)이외에 공익협동조합(LES SCIC)까지 포함

ㅇ (회원수) 연합회에 가입한 협동조합 수는 2009년 1,929개에서 ‘15년 현재 2,252개(이중 SCOP은 2040개, SCIC는 212개)로 증가

□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의 역할

ㅇ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 산업적, 상업적 전략에 관한 지원, 시장과 기술개발지원,  MADE in SCOP과 같은 구매센터 등 상호부조적인 솔루션을 제공

* MADE in SCOP: 연합회의 커뮤니케이션부에서 담당, 일반 기업이 홍보, 광고, 웹페이지 등을 연합회에 제작 의뢰하면 엽합회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해있는 노동조합과 매칭하는 형태임

ㅇ (개별조합에 대한 정기감독) 프랑스 정부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정기감독 업무를 위, 지역연합체가 감독업무를 수행

2. 이탈리아 - 레가코프(Legacoop)

□ (구성)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전국연합, 주연합, 지역조합 등으로 조직체계 구성

ㅇ (회원 수) ‘15년 현재 조합원 830만명, 회원조합 15,000여개가 소속되어 있고, 21개 주에 지역연합회가 활동 중

□ 레가코프의 역할

ㅇ (설립지원)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지원

ㅇ (경영지원) 협동조합의 경영 프로세스와 전략 개발 과정 지원, 소규모 협동조합에 급여 처리와 경영진 통제, 일반 회계 같은 일상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ㅇ (행정지원) 협동조합에 법률 해석과 금융 자문, 세금 자문 같은 행정 자문 서비스 제공

ㅇ (공동 프로젝트) 협동조합간 협동 촉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제안

3. 영국 -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

□ (구성)  금융, 보험, 식품, 전자, 의약, 법률서비스, 장례서비스, 여행, 부동산 등 폭넓은 사업 영역에서 활동

□ 협동조합그룹의 역할

ㅇ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 기반 조성) ‘협동조합 엔터프라이즈 허브’ (Co-operative Enterprise Hub) 구축을 통해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기반 조성 지원

* (협동조합 엔터프라이즈 허브) 영국 전역에서 산별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전문 컨설턴트들의 네트워크 거점

ㅇ (자금지원) 맨체스터에 있는 협동조합대학에 연간 3백만 파운드를 후원하고, 최근 영국에서 부상하는 협동조합학교와 연합회에도 자금을 지원

ㅇ  (기금운영) 협동조합 설립기금으로 커뮤니티 대출펀드(Community Loan Fund)와 협동조합 커뮤니티 주식기금(Cooperative Community Shares Fund) 등 조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