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6. 4.

기 획 재 정 부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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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목 차

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Ⅱ.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8

1. 지특회계 운용방향 / 32

2. 지특회계 대상사업 / 41

3. 예산안 작성절차 / 56

4.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 64

Ⅲ. 2017년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140

1. 차등지원제도 개요 / 144

2. 2017년도 차등지원 평가항목 / 145

3. 자료 제출 / 152

4. 향후 계획 / 152

Ⅳ.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165

Ⅰ.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  -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 병존

ㅇ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미국은 고용시장 개선, 저유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유로존은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일본은 소비세 인상(‘17년)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중국은 소비·내수 중심 구조전환에 따라 성장 둔화세 지속 전망

ㅇ 다만 글로벌 위험기피 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1월)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4	3.1	3.4	3.6
- 미국	2.4	2.4	2.6	2.6
- 유로	0.9	1.6	1.7	1.7
- 일본	△0.0	0.5	1.0	0.3
- 중국	7.3	6.9	6.3	6.0
- 신흥국	4.6	4.0	4.3	4.7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전망

ㅇ 양호한 고용여건, 가계소득 확충, 규제개혁 가속화 등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개선될 전망

ㅇ 수출은 세계경제 및 교역량의 완만한 회복세, 수출활성화 대책, 新산업육성 등 정책노력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경기 여건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일부 불확실성 지속

ㅇ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최근 세수부족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ㅇ 다만,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출여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

ㅇ 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필요

□ (수지ㆍ채무)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ㅇ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

ㅇ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Ⅱ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경제부흥ㆍ희망사회ㆍ국민행복
재원배분의 중점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ㆍ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재정운용 전단계에 걸친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기 본 방 향 >
□ 구조개혁과 내수ㆍ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 구조개혁과 내수ㆍ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24+1 핵심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

ㅇ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으로 내수ㆍ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을 견인

ㅇ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여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촉진

□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ㅇ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여 지출구조의 효율화 도모

ㅇ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

ㅇ 국민․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정책 체감도 향상

ㅇ 재정사업의 全단계(life-cycle)에 걸쳐 효율성 제고 및 관리강화

2		재원배분의 중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ㅇ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고용영향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각 부처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 예산요구 → 전문기관 검증
(전문기관) 주요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 평가결과 활용

ㅇ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

□ 창조경제ㆍ문화융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지원

ㅇ 콘텐츠 소비․구현 플랫폼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고 가상현실(VR)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 집중 육성

ㅇ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

□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ㅇ 주변국과 북핵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에 중점

ㅇ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서비스 강화

3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 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①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ㅇ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수준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부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은 별도 통보 예정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주요정책에 투자

-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

ㅇ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

②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및 사업구조 개편

ㅇ 유사ㆍ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소지 제거

- 특히, 全부처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

ㅇ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강화

- 사업출연금을 기관운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 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 국가지원 시설물에 대해 국고지원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는 ‘지분취득’ 방식 도입

③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ㅇ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

④ 실효성있는 재정규율 확립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강화

ㅇ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협의된 재정지원기준 위반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기본경비 감액 등 불이익 부과

ㅇ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유발시, 해당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ㅇ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기대효과
◇ 관행ㆍ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 집중 ◇ 개별 지자체의 이익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한 장기 시계의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기반 마련

□ 재정운용 全단계에 걸친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① (재원) 세입기반 강화

ㅇ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통해 조세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역외소득을 양성화하여 세원 투명성 제고

ㅇ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재원 운영의 수익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공동활용 및 시설통합 방식의 개발을 늘려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② (기획ㆍ편성) 사업의 진입ㆍ퇴출 관리 강화

ㅇ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요구 금지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16년 도입): 100억원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

ㅇ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일몰 기본전제)’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등 예산 반영

ㅇ 일자리, 복지사업 등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사업 난립 방지

③ (집행)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10년 만에 대폭 정비된 세출비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관행적인 예산 전용 및 부적정한 지출 차단

ㅇ 사업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비효율ㆍ낭비 요인을 발굴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④ (평가) 재정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ㅇ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자율평가(자율평가+지역사업평가+R&D평가)로 개편하여 평가의 비효율성 제거

ㅇ 심층평가 방식을 제도개선 위주의 기존 사업군별 평가외에 성과가 미흡한 개별사업도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연계

ㅇ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하고 부처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처에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 세입기반 확대, 신규 재원 발굴로 지출소요 대응 기반 조성 ◇ 제도ㆍ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재정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도 제고

□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① 국민체감ㆍ현장중심의 재정운용

ㅇ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계 강화

ㅇ SOC는 완공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조기 확충으로 국민 편익 향상

ㅇ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지원되는 기준(실집행률)으로 관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예산편성과 연계

② 참여ㆍ공개에 기반한 재정운용

ㅇ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ㅇ 재정교육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ㅇ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환류

기대효과
◇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ㆍ체감도 제고를 통해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저변 확대

4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효율화 방안

1. 복지 분야

1. 투자 중점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ㅇ 소득계층별․복지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정착시키고
희망키움․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빈곤층 재산형성 지원

ㅇ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강화

ㅇ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

ㅇ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 안정적 노후 지원

□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공공) 지속 공급 및민간 역량을 활용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ㅇ 만성․중증질환 관리, 취약지 분만시설, 예방적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ㅇ 신약․신의료기기, 해외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수출 등 집중지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의료비 지원 강화 및 호국․보훈정책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복지지출 범위․분류체계 개편으로 수혜자․성과중심의 지원 강화

□ 연금재정 추계 정비 및 안정성‧수익성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체계 개선

□ 건보 재정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지출
관리 강화, 국고지원방식 개선

< 일자리 >

1. 투자 중점

□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ㅇ 고용디딤돌 등 질 높은 일자리 연계 강화, 일 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집중 지원

ㅇ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노동개혁의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체불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력 강화

ㅇ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임금피크제 확산 노력 지속

□ 직무능력 중심 문화 확산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ㅇ 일․학습 병행제도,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 등 스펙보다 능력위주의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ㅇ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지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취업 효과, 장기근속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하여 일자리 투자사업의 체감도, 실효성 제고

ㅇ 일자리사업 연계․내실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각 부처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사업 중복 방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사업 지원 축소

2. 교육 분야

1. 투자 중점

□ 사회수요 맞춤형 창의‧전문 인재 양성 지원

ㅇ ’16년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학내 정원이동, 학사구조 개편,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등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 유도

□ 先취업자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ㅇ 後진학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일･학습병행을 활성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직업교육 확대 개편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대출 및 일반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2. 지출 효율화 방안

□ 핵심교육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ㅇ 시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국가시책사업 등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등교육 지원사업 내실화

ㅇ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선정‧평가지표 개선 등 효율화 방안 마련

ㅇ 국립대학 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개‧보수, 재배치 등을 통한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투자 중점

□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으로 성장동력 확충

ㅇ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

ㅇ 민간의 창의력과 문화 인프라를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집약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육성

ㅇ 지속 가능한 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문화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 및 관광산업의 저변 확산

□ 신규 관광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문화․체육 향유기반 지속 확충

ㅇ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MICE․의료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에 지속 투자

ㅇ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적․경제적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궁궐 등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지속 확대

ㅇ 경기장․진입도로 등 인프라를 적기에 완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세분화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회계간․
유형간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4. 환경 분야

1. 투자 중점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투자 지속

ㅇ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지속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황사․미세먼지 등
예․경보 정확도 향상 투자 확대

□ 환경 SOC 교체․개보수 투자 및 환경산업육성 지원 확대

ㅇ 싱크홀ㆍ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내구 연한이 도래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 투자 확대

ㅇ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등 환경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폐자원 에너지화 등 자원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환경 이용 투자 등 자연 친화적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상하수도 사업 투자 내실화

ㅇ 운영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투자를 축소하고 교체․개보수 투자에 역점

ㅇ 유지보수사업 지원 조건 재설정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 국제유가 하락 및 판매차종 증가 등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변화 및 구매자 반응을 종합․분석하여 적정 지원규모 재검토

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투자 중점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ㅇ 중국 FTA 활용 및 이란 등 새로운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ㅇ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

□ 창업 초기 기업이 2~5년차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후 상용화, 판로확보 등 어려움으로 기업 생존율이 낮아지는 시기

ㅇ「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

□ 新 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ㅇ 수요가 많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태양광 시설□생산자금 지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발전지역 지원방식을 개선

ㅇ 석□연탄 가격 합리화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기관으로 지정하고 석탄공사 예산을 석□연탄 가격에 연계하여 지원

ㅇ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 발전원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효율화

ㅇ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6. SOC 분야

1. 투자 중점

□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거점간 교통 네트워크 강화

ㅇ 고속도로․국도 등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주요 철도망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

□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 도시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편익 제고

ㅇ 혼잡․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 도시재생, 노후 산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 항만화물 적기처리를 위해 시급한 시설개선 소요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및 재개발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2. 지출 효율화 방안

□ 계속사업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

ㅇ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SOC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 추진

□ 재정여력을 감안해 위험분담형, 손익 공유형 등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ㅇ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 우선 검토

□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로 신규시설 소요를 최소화

7. 농림수산 분야

1. 투자 중점

□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 경쟁력 강화

ㅇ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전략품목 발굴 등 FTA 활용 극대화

ㅇ ICT 융복합 확산, 우수 전문인력 양성, 공동경영체 육성 등 농어업 경쟁 기반 확충

□ 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ㅇ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ㅇ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소득․경영 안정을 통한 농어민 삶의 질 제고

ㅇ 밭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강화,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ㅇ 홍수․가뭄,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등 단계적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구조적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격지지 및 소득보전 등에 투입되는 지출소요 최소화

* 예시 : 농지면적 조절 등을 통해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 양곡관리 비용 등 최소화

□ 정책자금 통폐합 및 취급 수수료 인하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간소화․효율화

8. R&D 분야

1. 투자 중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대비 투자 및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

ㅇ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융합연구․창의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기업 R&D지원 연계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

□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증진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 확대

ㅇ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ㅇ 성과미흡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역R&D센터의 지원기준 적용 부처를 확대

ㅇ 장기계속 R&D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하고, 협약시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R&D예산을 편성

□ R&D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

ㅇ 국방분야 R&D의 효율성 제고 및 민․군 기술 활용촉진 등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사전검토 등 실시

ㅇ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R&D바우처 및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확대 유도

9. 국방 분야

1. 투자 중점

□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강화

ㅇ 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chain, KAMD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공격 및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

ㅇ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으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신형방탄복 보급 등 전투력 강화

□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ㅇ 병 봉급의 ‘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을 완료하고, 민간조리원 운용 등 질 좋은 급식 제공

ㅇ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통한 부대 적응을 적극 지원

□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ㅇ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민군 R&D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병영생활관, 관사 등 군 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계기로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ㅇ 군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화, 군 시설 편제체계 수립 등을 통해 사업별․부대별 시설물 소요 불균형 해소

□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시설ㆍ군수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10. 외교⦁통일 분야

1. 투자 중점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공조를 위한 지원 강화

□ 우리기업 및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신흥개도국들과의 정상․경제 외교 활동 뒷받침

□ 통일문화․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인권 개선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

ㅇ 탈북민의 조기 정착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ㅇ 통일문화 저변확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

□ UN 등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목표와 연계하여 개도국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ODA 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ㅇ 유상·무상, 다자·양자 등 사업 간 유기적 연계에 대한 지원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남북 여건 변화에 맞춰 남북경제협력 사업 규모와 내용을 조정

□ 개발금융 활용 등 민간 ODA 재원과의 연계 강화

ㅇ 개별 ODA 사업도 민간 및 기업들의 국제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투자 중점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뒷받침

ㅇ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3.0 생활화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ㅇ 旣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및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육성 지원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를 차질없이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 개선

ㅇ 문화․복지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

□ 특별교부세의 국가정책 연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

ㅇ 특별교부세 배분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가 정책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대국민 공개

ㅇ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투자심사 확대 등을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로 인한 비효율 방지

12.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1. 투자 중점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ㅇ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및 생활법치 확립

ㅇ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과학․사이버 수사역량 강화 및 범죄 초기대응 능력 제고

□ ‘16년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

□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 제고

ㅇ 노후함정 개선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장비 지속 확충

2. 지출 효율화 방안

□ 체류외국인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연계 및 조정 강화

ㅇ 개별 부처별로 수행중인 국내 정착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조정

□ 해경 기존 장비‧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중점을 두어 신규 도입 소요 최소화

< 안전투자 >

1. 투자 중점

□ 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한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

ㅇ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ㅇ 연례적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즉각 제거하는 등 긴급한 안전 투자소요도 반영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대응체계 구축

ㅇ 전국 4대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 본격 가동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단계적 투자

ㅇ 중앙, 동·서해 해양특수구조단의 장비 확충 차질없이 지원

□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속지원

ㅇ 기후변화, 감염병 등 재난 대응 기술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도 지속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ㅇ 국가 현안·시책 소요 (소방헬기등)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토록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개정

ㅇ 국가 지자체간 안전 인프라 공동 활용 등 협업 체계 강화, 안전예산 사업성과 평가 및 예산편성으로의 환류체계 구축

□ 부처별·사업별 투자우선 순위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내실화

Ⅱ.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목 차

1. 지특회계 운용방향	32

2. 지특회계 대상사업	41

1) 지특회계 기본 구조 / 41

2) 계정별 대상사업 / 43

3) 지원 제외사업 / 49

4)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55

3. 예산안 편성절차	56

1) 시 ․ 도자율편성사업 / 56

2)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 59

3) 부처 직접편성 사업 / 62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 63

4.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64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 64

2) 부처직접편성사업 / 74

3) 기 타 / 75

(별 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 76

(별 첨 2) 시․군․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 94

(별 첨 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 103

1. 2017년도 지특회계 운용방향

1) 기본방향

□ 2017년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용

기본방향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경쟁력 강화

투자

중점

▪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확충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

▪ 지역수요 맞춤형 전문‧창의적 인재 양성

운용효율

차등지원제도 개선		사업 간 연계‧융합 강화		참여‧투명성 제고

2) 투자중점

1.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ㅇ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설, ’17년부터 신규 지원함으로써 지방에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문제 해결

- 1단계로 군(郡)지역부터 지원하고 사업성과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확대 예정

ㅇ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농어촌 등 소외‧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ㅇ 지역 내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확충

- 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및 산모‧신생아를 위해 찾아가는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2. ‘찾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문화 ‧ 관광 인프라 확충

ㅇ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컨텐츠를 결부, 지역의 볼거리를 확대함으로써 ‘누구나 찾아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조성

ㅇ 농어촌의 특색있는 역사‧생태자원을 활용, 문화 및 관광사업과 연계함으로써 6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3. 지역기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및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뒷받침

ㅇ 지역단위 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충, 융합연구 및 창의적 연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 도모

ㅇ 산학협력 대학을 육성하는 등 지방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한 체제로 개편, 지역수요 맞춤형 전문‧창의적 인재 양성

ㅇ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특회계 지원 사업을 고용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재구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

3) 운용효율화

1. 차등지원 제도 개선

ㅇ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 ’17년부터 ‘예산운용 성과평가’를 도입, 재정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

2. 사업 간 연계‧융합 강화

ㅇ 보조율 인센티브(10%p)가 적용되는 복합시설화 대상 시설을 확대, 지자체의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

ㅇ 지자체 간 공동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혜택 부여*

* 시군 합동으로 공립박물관,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보조율 대비 10%p 차등 지원

3. 포괄보조금 예산편성시 참여 ‧ 투명성 제고

ㅇ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사 내실화

-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부처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및 역할분담을 통해

- 지역발전전략 및 ’17년 지특회계 편성방향과 부합되게 지특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

ㅇ 예산 편성시 지역 및 수혜대상의 특성을 고려, 사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지속

참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현황

구 분	(舊)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① 생활기반계정 * 37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② 경제발전계정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4.29일) 예산요구 (5.27일) 예산편성의견 (5.31일)
예 산 집 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전용하여 사용 가능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잔여예산은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3) 지특회계 운영방안

□ 사전점검 등 편성요건 강화

<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

① 공립박물관 등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ㅇ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문체부 재정담당관-1795, ‘15.7.31자 공문참조)

* 복합시설, 예술관 등 유사한 명칭사용 사업 포함

** 담당부서 : 문체부 재정담당관실(044-203-2235), 공립미술관(시각예술디자인과, 2755),

문예회관(공연전통예술과, 2739), 지방문화원(지역전통문화과, 2552)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후 지자체 통보 및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②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ㅇ 각 지자체는 운영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의 신규사업 요구시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운영계획서 작성대상 : 3개 세부사업, 5개 내역사업(양식p.111첨부)

세부사업	내역사업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공공도서관
․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 작은영화관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결과,

- 운영상 문제점(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발생시 당해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내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③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및 심의 요건

ㅇ 지자체는 신규사업 신청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후 신규사업 예산신청서와 함께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함

(환경부 수생태보전과-497, ‘16.3.15자 공문참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 양식은 114p 첨부

-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는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 지자체 제출 신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14.2.17)”에 의거 중복여부 등 심의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협의절차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3년간 신규사업 미반영 조치

-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부「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16.2.23)」참조

* 담당부서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044-201-7052)

④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ㅇ 지자체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신규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신규사업추진계획서 양식은 115p 첨부

- 환경부는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도에 통보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대상 : 1개 세부사업, 2개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노후상수도 정비	: 노후 상수관망, 정수장

ㅇ 지자체는 환경부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요구

※ '17년 신규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 검토를 거쳐 편성과정에서 선정

ㅇ 환경부는 시․도에서 요구한 예산 신청서와 함께 신규사업 검토 의견을 기획재정부로 제출

ㅇ 환경부의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결과,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 이행 여부와 연도별 차등보조율을 연계

ㅇ ‘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부에서「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별도 통보

* 담당부서 : 환경부 수도정책과(044-201-7112)

< 제출기한 준수 >

④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 제출기한 준수

ㅇ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법정기한(4.29)내 제출

□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인센티브 지원

ㅇ 추진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집행율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 다만, 대규모 사업의 준비기간으로 인한 실집행율 저조 등 해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ㅇ 생활기반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

-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지특회계 사업의 집행률 및 성과제고를 위해 회계운용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제공

ㅇ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경쟁력 향상 분야에 대한 지자체 협조 노력 및 성과보상 시행

-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 실적, 지자체 재정집행 실적 등 신설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유도

ㅇ 효율적 지방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주민행복체감도 제고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

ㅇ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사업의 답습을 지양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2. 지특회계 대상사업

1) 지특회계 기본 구조

□ 지특회계 사업 구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특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 기본 구조상의 특징

①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지특회계에서 수행

②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경제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지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에 포함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에 포함

2) 계정별 대상사업

(1) 생활기반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포괄보조금사업(31+6개)지원대상 >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④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작은 영화관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ㆍ관리 등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50~70%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고용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사항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경제발전계정

※ 균특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예산안 작성요령 >
◇ 각 시․도는 다음(□～)의 경제발전계정 지원대상 사업 및 [별첨 1.② 경제발전계정]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소관부처에 예산신청 ◇ 소관 부처는 각 시․도의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균특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①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②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애아교육 지원 등

③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논농업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지원

⑤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⑥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지역에너지 개발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⑦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초ㆍ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초ㆍ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주요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利差補塡)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시ㆍ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삭제> 2015.7.24.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제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삭제> 2015.7.2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삭제> 2015.7.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ㆍ보수 결연기관 PC 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ㆍ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僻地路線) 손실보상 오지(奧地)ㆍ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驅除)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장보고축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수ㆍ보수 연어 치어(稚漁) 방류 재래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顯忠施設) 시ㆍ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ㆍ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保護樹) 정비 임산물 유통ㆍ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4)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ㅇ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3. 예산안 편성절차

1) 시 ․ 도자율편성사업

☞ 생활기반계정, 제주ㆍ세종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4월 29일까지 예산신청서(양식1)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불필요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 작성

ㅇ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

* 예산편성시 기존 세부사업을 참고(별첨1)하되,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도 신청 가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한도 내에서 종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신청*

* 별첨1의 제주계정․세종계정 포괄보조사업 리스트 참고

ㅇ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는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이체인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 소요를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5월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양식2)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 :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전 부처 :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집행 반환 국고보조금) 등

참 고		시 ․ 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15)

↓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4.29)

․31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5.27)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10%이상 삭감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7월말)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2)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 생활기반계정, 제주․세종계정

	< 예산안 작성요령 >
◇ 시․군․구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 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택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 등 지역구분은 별첨 2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4월 29일까지* 예산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ㅇ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각 사업별로 재정당국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역 이외의 신규 내역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시․군․구는 신규소요에 대해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신청한도 내 신규소요에 대한 예산신청은 불가)

ㅇ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5월 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양식2)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지원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소요를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참 고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5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 결정 및 통보(4.15)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제외

․(계속사업) 시군구별로 지출한도 설정

․(신규사업) 사업담당 4개 부처(행자부,국토부,농림부,안전처)에 지출한도 통보

↓

② (지자체) 계속사업에 대해 주관부처에 예산 신청(4.29)

․신규사업은 시군구 지출한도와 별도로 신청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

③ (각 부처) 5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내 예산요구(5.27)

․(계속사업) 시군구별 지출한도내 지자체 요구를 조정없이 요구

․(신규사업) 신규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직접 선정하여 요구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삭감 조정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5개 포괄보조사업별 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인센티브 및 1개 추가 사업에 대한 신청한도*
시․군ㆍ구별 통보(7월말)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구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군구별 지출한도는 준수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16년 신규사업 선정절차 중으로 지출한도 7월말 통보

3) 부처 직접편성 사업

☞ 경제발전계정, 세종ㆍ제주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4월 29일까지* 예산신청서(양식1)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지역별 개발수요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ㅇ 다만, 토지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일부) 등은 지자체의 예산 신청 없이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5월 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양식2)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자체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 요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조정국)에 동시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경제발전계정, 제주ㆍ세종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전 부처 :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집행 반환 국고보조금) 등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5.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가능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통보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지특회계의 R&D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투자조정국)에 통보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특회계의 R&D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검토 의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4.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1) 총 괄

□ 지자체별 지출한도 준수

ㅇ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ㅇ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ㅇ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신청 불가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별첨1)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ㅇ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 ‘10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을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청소년시설 확충	30~88%
②관광자원 개발	5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④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생태하천 복원	50~70%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노후상수도 정비	50~70%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대중교통 지원	70~90%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⑧농업기반정비	80%	주차환경개선지원	50%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어업기반정비	8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소하천정비	5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ㅇ 국정과제ㆍ지역공약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반영, 지역생활권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ㅇ 투자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재원배분

ㅇ 재원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 집행률 제고를 위한 균특법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규정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지자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ㅇ 시‧도지사는 재원배분시 관할구역 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각 지자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경쟁력 향상 등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지속 추진

ㅇ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군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 후 5년간 국고보조율 10%p 상향 지원

* (계속사업) 통합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 10%p 상향

(신규사업) 통합 이후 5년 경과 이전 10%p 상향,

5년 경과 이후는 기준보조율 적용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 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를 통합 후 5년간 통합 이전 수준 이상 유지

ㅇ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소관 부처로 하여금 통합 지자체의 신규 소요를 우선 반영토록 권고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 보조금관리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ㅇ 국고를 지원받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상수도 재정건전성 제고, 자산관리체계 도입,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

※ 상수도사업 경영개선계획서 등 작성 세부 사항은 환경부에서「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별도 통보 예정

ㅇ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10～20%p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상수관망만 해당)

* 신규사업 요구 시 지자체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환경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여부 결정하고,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

(2) 시 ․ 도자율편성사업

<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사업 >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사업수행 방식 및 물량․단가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사업추진 방식 검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다만, ’16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 예산요구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불투명 사업은 미반영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신청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ㅇ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운영계획서에는 이용수요 및 운영비 확보방안, 전시콘텐츠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 제한

ㅇ 생태하천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요구

□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ㅇ 둘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15년 신규사업 중 A시, B시, C시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 40% → 50%(10%p 상향)

ㅇ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도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각 시설물별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공동추진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추진으로 보조율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요구시 별도로 협의 요청

** 공동추진사업과 복합시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2017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참고2(p153)를 참조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사업 >

□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구조조정

ㅇ 집행실적 부진 사업(예산현액 기준 ’15년 집행실적 60% 이하)

-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하게 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될 경우 부진사업에서 제외

ㅇ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미흡) 사업

□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ㅇ 국정과제 등을 우선 요구하고, 완공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

□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개별사업의 신청기준(지방비 분담률, 신청 상한액 등) 준수

ㅇ 재정당국 등과 사전 합의된 국고지원 규모는 조정 불가

ㅇ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3) 시 ․ 군 ․ 구자율편성사업

※ 도시활력증진․성장촉진․특수상황․일반농산어촌․지역행복생활권 등 시․군․구 지역구분은 별첨2 참고

□ 계속 소요

ㅇ 시․군․구 사업 소관 주관부처에 예산을 신청

▪ 유사 기능별로 2～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예산 신청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 “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2개 이상 시군,다부처 연계사업 지원

기반시설 지원(추가)	☞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특수상황지역 (행자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 도농복합시 중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동(洞) 지역이 해당

*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읍 지역에도 가능

ㅇ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역구분 개편은 ‘16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속사업은 기존 담당 부처에서 관리

ㅇ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ㅇ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

ㅇ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생활권(63개)을 형성한 시ㆍ군간,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지원

- (연계협력사업)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의 님비해소 등 주민행복 증진에 직결되는 주민 체감성 사업 지원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안전 등 관련 사업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16년 신규사업 선정절차 진행중으로 ’17년 예산 지출한도는 별도 통보(7월말 예정)

ㅇ 소하천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지정․관리하는 소하천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하천이 대상

□ 신규 소요

ㅇ 신규소요는 시․군․구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고,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로 조정하여 요구

2) 부처직접편성사업

□ 지역 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시도 산업협력권산업, 기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투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간 상호연계사업(출연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과제 선정시 최우선 반영 등) 부여

* 사례: (기존) 각 지자체(연구소, 대학교 등)별 R&D 추진

(개선) A시(연구시설), B시(인력양성), C시(산업체)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R&D 공동 추진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 방안을 우선검토

□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사업 통․폐합 후 사업내용을 재구성

* 사례1) : 특화산업 + 전략산업 + SW산업 육성 → 성장전략산업 육성

** 사례2) : 혁신센터 + 산학협력중심대학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산업경쟁력 기반조성 사업

□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마련

*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103(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참고)

□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발전계정 소관 부처는 통합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반영 등 검토

3) 기 타

□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및「201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준용

□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예산(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은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요구

4] 예산안 요구 양식 등 서류 목차

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 76p

별첨 2) 시․군․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94p

양식 1) 2017년도 지특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103p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107p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시․군․구 단위로 작성) 108p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시․군․구 단위로 작성) 109p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110p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시설별 작성) 111p

참고 6)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 114p

참고 7)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추진계획서 115p

양식 2)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118p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123p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시․군․구 단위로 작성) 125p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시․군․구 단위로 작성) 127p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의견(시․군․구 단위로 작성) 128p

참고 5)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시․군․구 단위로 작성) 130p

참고 6)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시설별 작성) 131p

참고 7)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 134p

참고 8)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추진계획서 135p

양식 3)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부처작성) 136p

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① 생활기반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생활기반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 ( )안의 사업명은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	문화체육 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 공립미술관건립지원)
▪'17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3. 공립박물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6.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 비엔날레지원)
		(9. 생활문화센터조성)
		(10.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11. 작은도서관조성)
		(12. 전통문화진흥지원)
		(13. 전통사찰보수정비)
		(14.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15.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안내체계구축)
		(2. 관광지개발)
		(3. 광역권관광자원개발)
		(4. 국민여가캠핑장조성)
		(5. 문화관광자원개발)
		(6.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7.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8.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2. 레저스포츠시설지원)
		(3.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지방체육시설지원)
		5.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 농업기반정비
		(1. 가축분뇨처리지원)
		(2.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3. 농업경영컨설팅)
		(4. 농업인교육훈련)
		(5. 대구획경지정리)
		(6. 밭기반정비)
		(7. 소규모배수개선)
		(8. 시군수리시설개보수)
		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6차산업화지원)
		(2. 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
		(3.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4. 농산물제조가공지원)
		(5. 농산물체험전시지원)
		(6.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7. 농촌체험관광지원)
		(8. 특화농공단지조성및노후단지개보수지원)
		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 향토산업육성)
	해양 수산부	9.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마리나시설조성)
		(2. 연안정비)
		(3.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4.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5.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
		(6. 해양쓰레기정화)
		10. 어업기반정비
		(1. 내수면어업생산시설)
		(2.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3.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4. 소형어선인양기설치)
		(5. 수산종묘관리사업)
		(6. 양식어장관리)
		(7.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8. 어업인편익시설조성)
		(9. 어초어장관리)
		(10. 유류피해지역지원조성)
		(11. 인공어초사업)
		(12. 지자체관리어항건설)
		(13. 해조류부산물재활용)
		11.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이관)수산물유통시설건립)
		(2.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3.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4. 어촌체험관광지원)
		12. 수산물가공산업육성
		(1.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산업통상 자원부	13.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
		(2. 지역산업마케팅지원)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원)
	환경부	14.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1. 강변여과수개발)
		(2.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3.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 소규모수도시설개량)
		(6. 식수전용저수지확충사업)
		15.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1. 비산먼지저감사업)
		(2.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6. 생태하천복원
		(1. 생태하천복원)
		17. 노후상수도 정비
		(1. 노후 상수관망)
		(2. 노후 정수장)
	여성 가족부	17. 청소년시설확충
		(1. 청소년시설확충)
	국토 교통부	18. 대중교통지원
		(1.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2. 물류단지진입도로조성)
		(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19. 주차환경개선지원
		(1.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20. 지역거점조성 지원
		(1.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2.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3.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문화재청	2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 등
	농촌 진흥청	2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 농촌지도기반조성)
		(4.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산림청	23. 산림경영자원육성
		(1. 나무은행조성운영)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산림서비스증진)
		(4.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5. 임산물수출촉진)
		24.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산림레포츠시설조성)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 산림휴양치유인프라구축)
		(4. 숲길조성관리)
		(5. 유아숲체험원조성)
		(6.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7. 지방정원조성)
		(8. 지역생태숲조성)
		(9. 지자체도시숲조성)
		(10.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11. 치유의숲조성)
		25. 임도시설(국유림제외)
		(1. 임도시설)
	중소 기업청	26.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고용 노동부	27.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1.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보건 복지부	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정 자치부	29. 지역공동체 일자리
		(1. 마을기업육성)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만금 개발청	30.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1. 공업용수도건설지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 소요는 신청한도와는 별개로 시․도에 신청	행정 자치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경관개선)
		(3. 지역소득증대)
		(4. 지역역량강화)
▪부처는 계속소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며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2.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3. 연계협력사업)
	국토 교통부	4. 성장촉진지역개발
		(1.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2. 기초생활기반확충)
		(3. 도서성장기반지원)
		(4. 지역개발지원)
		(5. 지역접근성시설지원)
		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도시재생신규(유보))
		(2. 경제기반형도시재생)
		(3. 근린재생형(일반형))
		(4.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5. 도시생활환경개선)
		(6. 지역역량강화)
	안전처	6. 소하천정비
		(1. 소하천정비)

② 경제발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경제발전계정]
□ 부처직접편성
▪시․도지사는 여타의 국고 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 부처에 예산신청	미래창조 과학부	1.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2. ICT, SW융합지역사회문제(SOS)해결
		3.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생태계 구축
		4.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경제)
		5.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R&D)
▪부처는 지자체 신청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정부에 예산 요구		6.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R&D)
		7. ICT융합Industry 4.0s(조선해양)
		8.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9.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0.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
		11.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
		12. 연구개발특구육성(R&D)
		13.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14. 연구개발특구-과학벨트 연계 성과확산 지원
		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지원
		16. 제조업ICT융합지원동건립
		17.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사업
		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지원
		19.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R&D)
	교육부	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R&D)
		2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R&D)
		23.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R&D)
		24. 지방대학육성사업(R&D)
		2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 학교기업지원사업(R&D)
		27.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행정 자치부	28.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29.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30. 접경권발전지원
		3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32. 위험도로구조개선
	문화체육 관광부	33.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4.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5.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36.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3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38.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39.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농림축산 식품부	40.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
		4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산업통상 자원부	42.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4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44. 지역산업육성지원
		45.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46. 지역특화산업육성(R&D)
		47. 지역특화산업육성
		48. 경제협력권산업육성
		49.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50. 지역투자촉진
		5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R&D)
		52.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53.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R&D)
		5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R&D)
		55.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56. 투자유치기반조성
		57.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58. 구역청투자유치지원
		59. 기타 기반시설 지원
		60. 주요기반시설지원
	환경부	61.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62. 자연생태공간조성
		63. 생태휴식공간 확대
		6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65.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국토 교통부	66.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67.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68.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69.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70. 광주북부 순환도로
		71. 옥동-농소 도로건설 1공구
		72. 옥동-농소 도로건설 2공구
		73. 산성터널(금정측) 도로건설
		74. 산성터널민간투자사업
		75. 을숙도-장림 혼잡도로
		76. 상개-매암 혼잡도로
		77. 덕천동-아시아드
		78. 용두-담양 혼잡도로
		79. 동천 제방겸용도로(우안제)
		80. 광역BRT 구축
		81. 환승센터구축지원
		82.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조성
		83.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84.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85.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8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지원
		87. 개발제한구역관리
		88.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89.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90. 광역도로 건설
		91. 국가지원지방도건설
		92. 광역철도건설지원
		93.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해양 수산부	94.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95.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96.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97. 수산어업행정지원
		98.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안전처	99.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100.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식약처	101.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경찰청	102.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자치단체)
	문화재청	103.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104. 근대문화유산 자원 활용
	농진청	105.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보조)
		106.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보조)
		107.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보조)
	산림청	108. 임도시설
		109. 숲길네트워크 구축
	중기청	110.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111. 창업인프라지원
	새만금 개발청	112.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30개 시도자율사업은 공통 해당(노후상수도제외)	농림축산 식품부	1.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 토양개량제사업)
	환경부	2.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1. 폐기물처리시설확충)
		(2. 생활쓰레기선진시스템구축)
	고용 노동부	4.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국토 교통부	5.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선도프로젝트)
		(1.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2. 서귀포관광미항진입도로)
		(3.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
	행정 자치부	6.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 자원봉사자보험료)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행정 자치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민 안전처	3. 소하천정비(제주)
		(1. 소하천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1. 제주환경업무지원
		(1. 제주환경기본경비)
		(2. 제주환경업무지원)
	고용 노동부	2. 사회적기업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
		3.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4.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1. 직업안정기관운영)
		(2.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5. 직업안정기관운영
		(1. 직업안정기관운영)
		6.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7.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 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
		(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3.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청사관리)
	국토 교통부	8. 건강보험부담금
		(1. 건강보험부담금)
		9. 공무원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부담금)
		1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1.구국도시설개량)
		(2. 구국도유지보수)
		(3. 국도시설안전개선)
		(4. 국도유지운영)
		11. 아라-회천구국도건설
		(1. 아라-회천구국도건설)
		12. 제주구국도건설지원
		(1. 제주구국도건설지원)
		13. 제주도로관리단지원
	국가 보훈처	(1. 도로관리단인력지원)
		(2. 도로관리단기본경비)
		(3. 건설연구지원)
		(4. 건설조사시험)
		(5. 건설공자품질시험)
		(6. 전산운영경비)
		14. 신촌-회천구국대도건설
		(1. 신촌-회천구국대도건설)
	해양 수산부	15. 국가어항
		(1. 국가어항)
		16. 어업인교육훈련
		(1. 어업인교육훈련)
		17. 제주항
		(1. 제주항)
		18. 제주외항(2단계)
		(1. 제주외항(2단계))
		19. 화순항
		(1. 화순항)
		20. 추자항
		(1. 추자항)
		21. 제주일반항건설
		(1. 서귀포항건설)
		(2. 성산포항건설)
		(3. 애월항건설)
		22. 한림항
		(1. 한림항)
		23. 항만시설유지보수
		(1. 항만시설유지보수)
		24.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1. 제주해양항만기본경비)
		(2. 해양항만인건비)
	국가 보훈처	25. 제주보훈업무지원
		(1. 인건비)
		(2. 제주나라사랑계승발전)
		(3. 제주보상금지급관리)
		(4. 제주보훈기념행사)
		(5. 제주보훈청인력지원)
		(6. 제주이동보훈팀운영)
		(7. 제주취업지원등)
	경찰청	26.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1.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중소 기업청	27.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1.제주중소기업기본경비)
		(2.제주중소기업인력지원)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 부처직접편성
	미래창조 과학부	1.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제주)
	행정 자치부	2. 위험도로구조개선
	문화체육관광부	3.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 제주관광진흥지원
	산업통상자원부	5. 투자유치기반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6.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농촌 진흥청	7.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8.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9.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중소 기업청	10. 창업인프라지원
	국민 안전처	1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30개 시도자율사업은 공통 해당(노후상수도 제외)	환경부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세종)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민 안전처	2. 소하천정비(세종)
		(1. 소하천정비)
□ 부처직접편성
	산업통상 자원부	1. 지역투자촉진
	환경부	2. 하수관거정비
	국토 교통부	3. 세종전의2산단진입도로
		4. 세종명학산단진입도로
		5. 세종미래산단진입도로
	중소 기업청	6. 창업인프라지원
	국민 안전처	7. 재해위험지역정비

별첨 2		시 ․ 군 ․ 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체계

ㅇ 시·도 자율편성시 과소투자 우려가 있는 시군구생활권 관련 사업*은 계속/신규 소요를 별도로 산정하여 시군구별 한도배분

기반시설 지원(추가)	☞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특수상황지역 (행자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 도농복합시 중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

□ 시․도 현황(17개)

특․광역시(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자치시(1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시․군․구 현황(229개)

ㅇ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226개 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 시·군·구로 구성

구 분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	특수상황1」	성장촉진
계(229개)		122	143	15	70
시(78)	일반시(22)		20	2	3개 지역중 특별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 및 187개 도서
	도농복합시(56)	51*		5
군(82)		71	3	8
구(69)		-	69

1」「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15개 시군 및 185개 도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시군구생활권 개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대상 지자체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7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2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143개 시구) * 부처간 협업 사업(도시재생)은 읍 지역도 가능	․연계협력사업 : 전국 63개 행복생활권 ․취약지역개조사업 : 전국 시군구
			*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농림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50%	․70~80%
대상 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성장촉진지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지역행복생활권지역 : 연계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구성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개발법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 육성법 등	․관련사업 법률준용

□ 특수상황지역

①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15개 시․군

합 계	15개 시․군
인천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7)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187개)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

* 도서 이외의 육지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농산어촌지역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5개	특수상황 185개
인천	소 계	33
	중 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3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	소 계	4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2	제부도, 국화도
충남	소 계	22
	보령시	14	효자도,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원산도,삽시도, 고대도,장고도,녹도,호도,외연도,빙도
	서산시	4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홍성군	1	죽도
	당진시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북	소 계	16
	군산시	16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전남	소 계	47
	목포시	4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삼간도, 장도, 송도(돌산), 송도 (율촌),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무안군	1	탄도
경남	소 계	56
	마산시	3	실리도, 송도, 양도
	진해시	4	태평동 잠도, 웅천동 우도, 수도, 연도
	통영시	32	오비도, 곤리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욕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죽도, 매물도, 용호도, 비진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8	진도, 월등도, 마도, 저도, 늑도, 초양도, 신도, 신수도
	거제시	9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제주 특별 자치도	소 계	7
	제주시	5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 일반 농산어촌 지역

ㅇ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22개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7)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도시활력증진지역

ㅇ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 단,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 지역만 해당

-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읍 지역에도 가능

* (예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구 분	143개 시․군․구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충북(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강원(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전북(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은 도농복합시로 그 중 읍 지역은 부처간 협업사업 추진 가능

□ 성장촉진지역

ㅇ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6호)

ㅇ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구 분	70개 시․군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성장촉진지역 도서 현황(187개 도서)>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7개	성장촉진 187개
충남	소계	3
	서천군	1	유부도
	태안군	2	가의도, 외도
전북	소 계	7
	고창군	1	내죽도
	부안군	6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소 계	170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지죽도, 죽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장흥군	1	노력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42	평일도, 충도, 소랑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륵도, 마삭도, 서납도, 넙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신지도, 고금도, 넙도(고금), 약산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전남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각흘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슬도, 탄항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곽도, 진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신안군	67	어의도, 대포작도, 사옥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경북	소 계	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소 계	6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

양식1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밭기반정비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6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6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14～’18	25,352억원 (‘16까지 △△억원)	110천㏊ (‘17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94～계속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대구획경지정리업)

ㅇ (△△사업)

2. 2017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6예산		‘17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7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7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15예산현액 : ’15당초예산 + 전년도(’14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6예산현액 : ’16당초예산 + 전년도(’1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6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6년도				2017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대구획경지정리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5예산				’16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대구획경지정리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ㅇㅇ부, 지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		계속/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억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증감 (B-A)
		요구		검토안		%
		지자체	부처(B)
ㅇ내역사업명	0.6	0.75	0.75	-	0.15	25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3. 1. ~ ’20.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

(백만원)

‘14			‘15			‘16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			%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15년은 12월말 기준, ’16년은 4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16까지	‘17	‘18	‘19	‘20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7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7.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참고 6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신규/계속) (하천별 작성)

※ 시․군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 까지	'16예산	'17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00도 00시 000과 000사무관, ☏ 000 - 000 - 0000)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및 필요성

사업 구분	(예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 깃대종 복원사업 등
사업 목표	(예시) 수질개선(00→00), 수생태계 복원(00종 복원) 등 ※ 사업 목표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 또는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를 반드시 기재(깃대종 복원시 복원하고자 하는 깃대종을 선정․기재)
사업필요성	○

□ 사업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기간
위 치	○○읍면동○○리○○위치(부터) ～ ○○리 ○○위치(까지)
사업연장	00㎞ (당해년도 사업구간 : ㎞)
하천수계	○○강〉○○천〉○○천(국가,지방,소하천,비법정)
주요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예시)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 조성, 생태유지용수 공급 등 ※「1사 1하천 운동」과 연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참여기업, 참여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현추진공정	실시설계중(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공사중(공정율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D-1년까지	당해년도	D+1년도	D+2년도	D+3년도	D+4년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참고 7		ㅇㅇ(군)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추진계획서 (사업대상지별로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구분하여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소요예산	총사업비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민간투자 000백만원)
	시행주체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	현황
		목 표
		사업량
		추진현황
	사업추진 방식	발주방식
		추진일정
	운영 계획	운영방식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수선 유지비		기타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운 영 비 확보방안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현재 : 수도요금 현실화율 %(평균 수도요금○○○원/㎥) ․준공시점 : 수도요금 현실화율 %(평균 수도요금○○○원/㎥)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담 당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상세 추진 계획은 별도 제출, 사업추진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 : 해당 사업대상시설의 명칭을 기재

- 예) 00시(군) △△등 □개 급수구역 상수관망 개선사업 또는 00시(군) ○○정수장 개선사업

사업기간 : 사업기간(년수) 기재(설계 착수부터 사업준공(통수시점)까지)

- 예) 2016~2020년(5년)

소요예산 :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민간투자00백만원)

* 국비보조율 : 50%(인센티브 보조율 추가는 추후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결정)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현황 : 지자체 수도사업 현황과 사업대상시설 현황을 기재

- 수도사업 현황 : 총인구, 급수보급률, 급수인구, 수도요금현실화율(%)

- 시설현황 : 상수관망(0개 급수구역, 급수인구, 관로연장, 평균유수율, 평균누수율), 정수장(시설용량, 처리공법, 설치년도, 경과년수)로 입력

목 표 : 사업대상별 목표 기재

- 상수관망 : 급수구역별 목표유수율(지자체 전체 목표유수율)

- 정수장 : 시설용량, 처리공법, 목표년도, 일최대급수량, 급수인구

사업량 : 사업대상시설의 사업량을 기재

- 상수관망 : 개량연장(설계가 우선 완료된 경우 설계사업비로 작성)

- 정수장 :  목표와 동일하게 입력(시설용량, 처리공법, 목표년도, 일최대급수량, 급수인구)

추진현황 : 금회 예산신청 사업을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한 기본계획, 설계, 탐사(조사), 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포함) 발주 등의 현황을 기재

- 예) 상수관망 : 상수도관망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6.3)

발주방식 : 직접수행(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전문기관 위탁수행, 민간투자로 구분하여 제시

- 지자체 직접수행 : 직접수행(발주예정 방식)을 입력

(예) 직접수행(기타공사), 직접수행(대안입찰)

- 전문기관 위탁수행(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사관리 위탁이나, 수도사업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기관 위탁수행(위탁기관) 으로 입력

(예)전문기관 위탁(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위탁(한국수자원공사)

- 민간투자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민간기업의 자본을 활용한 사업수행시 민간투자(민간기업명칭)로 입력

(예)민간투자(○○○건설))

추진일정 : 설계부터 준공(통수시점)까지 개략 일정을 설계/공사/성과검증/운영으로 구분 입력

- 예) 설계(1년, ‘16.01~’16.12), 공사(‘17.01~’18.12), 성과검증(‘18.10~’18.12), 운영(‘19.01~)

운영방식 : 사업준공 후 시설운영방식을 입력(직접운영, 전문기관 위탁, 민간으로 구분 입력,  발주방식의 작성 기준에 준하여 구분)

- 예) 지자체 직접운영, 전문기관 위탁(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위탁(한국수자원공사), 민간(○○○건설)

연간 운영비 : 본 예산신청 사업의 정상적인 기능과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운영비를 추정 입력(상수관망의 경우 목표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운영비로 입력하고 정수장은 정수장 연간 운영비로 입력)

운영비 확보방안 : 연간 운영비의 조달방안 입력(수도요금, 국고보조, 도보조, 기채, 차입 등)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 현재 수도요금현실화율 대비 사업종료시점의 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을 입력

⑮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2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 예산 (A)	2017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6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6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14～’18	25,352억원 (‘16까지 △△억원)	110천㏊ (‘17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대구획경지정리)

ㅇ (△△사업)

2. 2017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6예산		‘17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7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7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15예산현액 : ’15당초예산 + 전년도(’14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6예산현액 : ’16당초예산 + 전년도(’15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6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 합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7년은 요구금액으로 작성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6예산	’17신청(안)		’17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지방어항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을 공란 처리하고, 부처요구란 및 요구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부처직접편성사업 중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로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6년도				2017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대구획경지정리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③ △△사업
ㅇ 전라북도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ㅇ 경상남도
⑤ ◇◇사업(신규)
ㅇ 전라북도
․전주시(신규)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5예산				’16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대구획경지정리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6예산	’17신청(안)		’17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대구획경지정리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대구획경지정리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참고 5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ㅇㅇ부, 지특 시도/시군구 자율 / 세부사업명)		계속/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억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증감 (B-A)
		요구		검토안		%
		지자체	부처(B)
ㅇ내역사업명	0.6	0.75	0.75	-	0.15	25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3. 1. ~ ’20.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

(백만원)

‘14			‘15			‘16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			%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15년은 12월말 기준, ’16년은 4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16까지	‘17	‘18	‘19	‘20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부처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참고 6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7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7.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참고 7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신규/계속) (하천별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 까지	'16예산	'17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00도 00시 000과 000사무관, ☏ 000 - 000 - 0000)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및 필요성

사업 구분	(예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 깃대종 복원사업 등
사업 목표	(예시) 수질개선(00→00), 수생태계 복원(00종 복원) 등 ※ 사업 목표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 또는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를 반드시 기재(깃대종 복원시 복원하고자 하는 깃대종을 선정․기재)
사업필요성	○

□ 사업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기간
위 치	○○읍면동○○리○○위치(부터) ～ ○○리 ○○위치(까지)
사업연장	00㎞ (당해년도 사업구간 : ㎞)
하천수계	○○강〉○○천〉○○천(국가,지방,소하천,비법정)
주요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예시)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 조성, 생태유지용수 공급 등 ※「1사 1하천 운동」과 연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참여기업, 참여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현추진공정	실시설계중(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공사중(공정율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D-1년까지	당해년도	D+1년도	D+2년도	D+3년도	D+4년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참고 8		ㅇㅇ(군)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추진계획서 (사업대상지별로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구분하여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사업대상
	사업기간
	소요예산	총사업비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민간투자 000백만원)
	시행주체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	현황
		목 표
		사업량
		추진현황
	사업추진 방식	발주방식
		추진일정
	운영 계획	운영방식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수선 유지비		기타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운 영 비 확보방안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현재 : 수도요금 현실화율 %(평균 수도요금○○○원/㎥) ․준공시점 : 수도요금 현실화율 %(평균 수도요금○○○원/㎥)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담 당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상세 추진 계획은 별도 제출, 사업추진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양식3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부처작성)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5 결산	2016예산 (A)	2017 요구(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15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16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양식 3-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6 예 산		2017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6 예 산		2017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양식 3-2]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6년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ㅇ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11		’12		’13		’14		’15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11	’12	’13	’14	’15	'16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16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6예산		▪(예시) ’14결산 × (1+’09～’13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7년		▪(예시) ’15결산 × (1+’10～’14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8년		▪물량 × 단가 표시
‘19년		▪물량 × 단가 표시
‘20년		▪물량 × 단가 표시

※ ‘16년 예산은 현재 산출근거를, ’17년 이후 예산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6년 예산 대비 ’17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예산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7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8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9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Ⅲ. 2017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목 차

1. 차등지원제도 개요	144

2. 2017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145

3. 자료 제출	152

4. 향후 계획	152

<참고 1~3> 항목별 차등지원 기준 / 153

<양식 1~3> 차등지원 항목별 제출양식 / 155

1. 차등지원제도 개요

□ 목 적

ㅇ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14년 균특법 개정이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지특회계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추진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9조, 제 39조 제 1항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

ㅇ「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차등지원 평가항목 및 방법

ㅇ (평가항목) 지특회계 운영성과,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재정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ㅇ (평가방법) 차등지원 대상항목별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

□ 결과활용

ㅇ 차등지원 대상항목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7년도 지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배분

□ ‘17년 주요변동사항

ㅇ 현재 평가지표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축소 내지 삭제해야할 지표와 신규로 추가할 지표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효율성 제고

* 추가: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 실적,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등

제외: 사업구조조정 효율화 실적, 규제개선 실적, 낙후지역 상수도보급률 개선노력 등

2. 2016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1) 지특회계 운영성과

□ (근거) 균특법 시행령 제42조4호

* 균특법 시행령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의 성과

□ (대상) ‘15년과 ’17년 지특회계 예산중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준) 광역 및 기초 지특예산 운영성과

① ’15년 지특회계 예산의 12월말 실 집행률

* ’15년 집행액 / ’15년 사업비 현액

※ 실집행률 기준은 ’15.12월말 지출원인행위 + ’16. 2월말까지 자금집행

② ‘15년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준수여부

* 매칭비율 준수 건수 / 매칭대상 국고보조사업 수

③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 지역위 평가 하위사업, 집행실적 60% 미만 사업 대상 10% 이상 구조조정

④ 사전이행절차 완료여부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① 제출자료: 회계운영성과 자치단체 제출 (양식 1)

2)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 (근거) 균특법 제9조, 제39조제1항

*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한다.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대상) ‘15년 지특회계 예산중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 (지원기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광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집행․성과 평가

* 기존 전부처 지특사업에 대한 부문평가(산업부) 및 시․도 지특사업
지자체평가(행자부)를 지역위 주도 생활기반․경제발전계정 평가로 일원화

〈사업평가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① 사업기획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② 사업집행	-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30
③ 사업성과	- 목표 달성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	40

* 평가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위의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 참조
(관련 문의: 지역위 정책평가과 02-2100-1141)

② 제출자료: 해당 지역발전위원회에 실적보고서 등 별도 제출

3)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 (근거) 균특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5호

*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령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대상)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 실적,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 실적,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등

□ 지원기준

ㅇ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실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구호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양식 2 참조)

ㅇ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 실적)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점검ㆍ적발ㆍ환수 및 예방 노력 실적

* 복지부 주관 지역복지평가결과 활용 예정
(관련 문의: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44-202-2086)

ㅇ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실적

* 행정자치부 주관 e-호조 시스템에 의한 동종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결과 활용 예정
(관련 문의: 행자부 회계제도과 02-2100-4335)

③ 제출자료: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조성실적(양식 2)

4)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

□ (근거) 균특법 제39조 제2항

*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 (대상) ’17년도 지특회계 예산 중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준) 기초 지자체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복합시설사업, 시·도 지자체의 성장촉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17년도 지특회계 예산 신청 실적

ㅇ (공동추진사업) ‘17년 지특회계 신규 사업 중 둘 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ㆍ제출

** 지자체간 협약/협의/계약 등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지자체간 공동추진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ⅰ) 당초 사업자체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ⅱ) 주무부처의 계획, 조정 등에 따라 지자체간 협력, 연계하는 경우

* 도로, 임도, 연안정비 등 주무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

ㅇ (복합시설사업) ‘17년 지특회계 내 생활기반계정 신규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

* ’16년 이전에 완공된 시설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17년부터 지특예산으로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ㆍ제출

※ 지자체간 복합시설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ⅰ) 사업모델이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경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치․운영 등

ⅱ) 동종 또는 유사시설 등의 복합시설사업인 경우

* ①(종합시설 예시) 체육관, 운동장, 트랙, 헬스 등의 집적
②(단일시설 예시) 고추장, 된장, 육젓 등 장류 제조시설

ㅇ (성장촉진지역) 시․도 자율편성 한도액에서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에 배분된 사업 규모

* 지역활성화지역 : 성장촉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22개 시군을「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90호)

: 강원(양양군, 태백시), 충북(단양군, 영동군), 충남(청양군, 태안군), 전북(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평가지표	가중치(%)
- 성장촉진지역 투자금액 / 시도 자율편성 한도액	70
- 지역활성화지역 투자금액 / 시도 자율편성 한도액	30

④ 제출자료: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자체 제출 양식(양식 3)

5) 예산운용 성과평가

□ (근거) 균특법 시행령 제42조4호

* 균특법 시행령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의 성과

□ (평가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등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① 재정규율 준수

: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과 재정원칙에 대한 준수

<예산편성지침 내 해당 부분(예시)>

▪ 사전 부지확보, 인ㆍ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p.36)

▪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p.36)

▪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구(p.58)

② 재정당국과 합의사항 준수

: 재정당국과 사업규모 절차, 지원기준 등 합의한 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

<예산편성지침 내 해당 부분(예시)>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ㆍ지원조건ㆍ사업내용ㆍ비용부담주체 등(p.58)

③ 효율적 재정운용

: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지양 등 효율적 재원배분 여부

<예산편성지침 내 해당 부분(예시)>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ㆍ중복 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p.39)

④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조치

: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예산편성지침 내 해당 부분(예시)>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시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p.34)

▪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자체적 구조조정 우선 실시(p.37)

□ (평가대상) 시·군·구를 포함하여 시·도 단위로 예산운용을 평가

□ (협의·보완) (7월 초)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보완 요청  → (7월 중순) 이행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예산운용 성과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 고려

<예산운용 성과평가 세부일정(안)>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평가진행	~5월 말	예산안 요구	각 부처 (지자체)
	~6월 말	편성지침 미준수 항목 검토	기재부
	7월 초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 → 지자체에 보완을 요청	기재부 → 지자체
	7월 중순	보완요청사항 확인 및 점검	기재부
	8월 초	평가 결과 확정	기재부
인센티브 배분	8월 초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배분	기재부

3. 자료 제출

□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령

ㅇ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

□ 지자체의 자료 제출 기한

ㅇ 광역 자치단체는 별첨 「양식 1~3」에 따른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제출 자료를 5월27일까지 제출

□ 자료 제출시 반드시 해당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의 서명․날인

4. 향후 계획

□ 지자체 회계운영성과 등 자료 제출 : 5월27일

□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에 따른 차등지원 규모 산정 : 7월중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 7월말

참고 1		회계운영성과 차등지원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① 예산집행실적	<광역+기초 자치단체> ▪ ’15년 지특예산 중 ’15.12월말 실집행율 ▪ (산식) ’15 집행액* / ’15 사업비 현액**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14 이월액 포함	인센티브 규모, 항목별 배분 등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
②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광역+기초 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 (산식) 매칭비율 준수 건수 / 매칭대상 국고보조사업수
③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광역+기초 자치단체> ▪ 지역위 평가 하위사업 ▪ 집행실적* 60% 미만 사업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산식) 10%이상 구조조정 사업수 / 구조조정 대상사업수
④ 사전이행절차 완료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토지매입 동의,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 (산식) 사전이행절차 완료 사업수 / 사전이행절차 필요 사업수

참고 2		공동추진/복합시설사업 신청 실적 제출 기준(예시)

□ 지자체간 공동추진사업

① 지자체간 협약/계약/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② 개별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 개별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④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산업/기능/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경우 등도 인정

□ 복합시설사업

① 지특회계 내 생활기반계정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② 특정 기능의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의 시설물로 집적하여 설계․건축․운영함으로써 시설비(건축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거나 이용자 증가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운영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

③ 신규 신청하는 지특사업이 기 추진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사업, 부지공동이용 등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등도 인정

양식 1		회계운영성과 제출 양식

Ⅰ.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집행 실적

(※ Excel 로 작성)

(백만원)

사업명	’14이월	’15예산	’15예산 현액(A)*	’15예산 집행액(B)	미집행액(A-B)		미집행 사유
						실집행률**
총 계
▪시도자율 계
〈부처명〉
- 포괄보조사업명
- 내역사업명
▪ 시군구자율 계
〈부처명〉
- 포괄보조사업명
- 내역사업명
▪ 경제발전계정 계
〈부처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15년 예산현액 = ’14년 이월액 + ’15년 예산

** 실집행률(B/A) = ’15년 예산집행액(B) / ’15년 예산현액(A)

<집행률은 ’15. 12. 말 실집행률(12월말 지출원인행위+2월말 자금집행) 기준>

※ 지출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사본 또는 e-호조에서 다음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ⅰ) 예산집행 실적 총괄표

ⅱ) 예산관리 - 예산배정관리 - 예산현황조회 -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ⅲ) 지출관리 - 지출결산 - 일반지출집행실적 - 지출부조회

ⅳ) 지출관리 - 지출결산 - 일반지출집행실적 - 통계목별조회

* e-호조 출력물로 제출된 경우, 추후 무작위로 지출결의서와 대조․점검 예정

Ⅰ- 1.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집행 실적 총괄표

(※ Excel 로 작성)

(백만원)

사 업 명	’15예산현액(’14이월 +’15예산)			국 비 집행액	국 비 집행률 (%)	재원분담비율 (%)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1
- 내역사업명 2

Ⅱ.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준수

(※ Excel 로 작성)

1.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 대상 :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백만원)

성과부진 사업명*	’15 예산	’16 예산	’17 신청	증감		’15국비 집행률**	지역위 평가등급***	비고 (불필요 사유)
					%
세출 구조조정 완료사업수( ) /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수( )
-
-

* 성과부진사업으로서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집행율 60%미만 또는 지역위 평가 하위등급)을 기재

** 국비 집행률은 ’15. 12.말 실집행률(12월말 지출원인행위+2월말 자금집행) 기준

*** ’15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15년 실시) 결과를 기재

2.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 대상 :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

<ㅇㅇㅇ광역시(도) 사전이행절차 준수 여부>

(백만원)

사업명*	’16 예산	’17 신청	증감		부지 확보**	영향 평가**	투자 심사**	예비 타당성 결과	비고 (불필요 사유)
				%
사전이행절차 완료사업수( ) / 사전이행절차 대상 사업수 ( )
-
-

* 사전이행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은 이행 불필요 사유 기재

** O, X로 기재후 이행내역 기재(’16년 5월말에 이전에 완료한 사업만 ○로 표시)

※ 주의 : ’17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 사업단위로 부지확보 → 각종 영향평가 → 재정투자심사 → 예비타당성조사 순으로 첨부하되, 다음 서식을 기재하여 우상단에 기재

<ㅇㅇㅇ광역시(도) 사전이행절차 총괄표>
▲ 신규사업 명 (0000 계정, 시도자율 or 시군구 자율)
- 부지확보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불필요사업)
- 각종 영향평가	완료 (○), 미완료 (×)
- 재정투자심사	완료 (○), 미완료 (×)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미완료 (×), - 완료시 예타 결과 or 예타 불필요사업 표시

3.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여부

□ 대상: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계정	사업군*	사업명	’15 예산액**				실제 지방비부담액 (b)	차액 (b-a)
			계 (백만원 /100% )	국비 (백만원 / % )	지방비 (a) (백만원 / % )	기타 (백만원 / % )

(백만원, %)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등 해당 사업군을 기재

** 당초 국고보조 조건시 예산액 및 매칭 비율

양식 2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지자체 작성 양식

1.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광역 자치단체)

□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0000. 00. 00 설치)

(백만원)

구 분	2013	2014 (a)	2015 (b)	증감
				(b-a)	%
조성액(A)
- 전입금ⓐ
(법정적립금*ⓑ)
(적립률ⓐ/ⓑ)
- 이자수입
-
-
사용액(B)
- 재해취약지 보수․보강 사업
- 피해복구사업
-
-
순조성액 (C=A-B)
순조성액 누계
일반회계(D)
조성비율(C/D)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 재해구호기금 조성현황(0000. 00. 00 설치)

(백만원)

구 분	2013	2014 (a)	2015 (b)	증감
				(b-a)	%
조성액(A)
- 전입금ⓐ
(법정적립금*ⓑ)
(적립률ⓐ/ⓑ)
- 이자수입
-
-
사용액(B)
- 재해구호 물품지원
- 이재민구호비 지원
-
-
순조성액 (C=A-B)
순조성액 누계
일반회계(D)
조성비율(C/D)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양식 3		지역경쟁력향상사업 지자체 제출 양식

(※ Excel 로 작성)

1. 공동추진사업 요구 실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백만원)

구분	’17신청	공동추진 지자체명 (비용분담)	예상 절감효과	공동사업추진내용
▪공동추진사업 신청 계				※ 공동추진 사업 수 :
- oooo사업*		oo시-△△군 (50% : 50%)		o 총사업비 : ooo 백만원 o 사업기간 : ’16~19년 o 사업내용 - oo시와 △△군에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 건립․운영 (협약체결, ‘15.2.15) o 예상 절감효과 - 지자체별로 추진했을 경우보다 건설․운영비 oo백만원 절감 * 산출근거 :
- 사업명

* 사업명은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2. 복합시설사업 신청 실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백만원)

구분	’17신청	복합시설명	예상 절감효과	사업내용
▪복합시설사업신청 계				※ 복합시설추진 사업 수
- 사업명*		oooo시설 △△△△시설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 o 사업기간 : ’16~’19년 o 사업내용 - oooo센터와 △△△△시설을 복합시설로 건설․운영 o 예상 절감효과 - 개별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시설비․운영비 oo백만원 절감 * 산출근거 :
- 사업명**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3. 성장촉진지역 시행사업 신청 (광역 자치단체)

① 성장촉진지역 시행사업 신청내역

(백만원)

구분	’17신청	사업내용
▪시․도성장촉진지역사업예산신청 계*
▪성장촉진지역시행사업 계(oo군)		※ 성장촉진지역 사업수 : 00개
- 사업명**		o 총사업비 : 000억원 o 사업기간 : ’15~’18년 o 사업내용 -
▪성장촉진지역시행사업 계(△△시)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사업중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② 지역활성화지역 시행사업 신청내역

(백만원)

구분	’16신청	사업내용
▪시․도지역활성화지역사업예산신청 계*
▪지역활성화지역시행사업 계(oo군)		※ 지역활성화지역 사업수 : 00개
- 사업명**		o 총사업비 : 000억원 o 사업기간 : ’15~’18년 o 사업내용 -
▪지역활성화지역시행사업 계(△△시)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사업중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Ⅳ.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목 차

1. 신규사업의 회계 및 계정 분류 / 169

2. 지특회계 사업 신청시 재정부 역할 / 169

3. 신규로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169

4.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내역사업 종류의 제한 / 170

5.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사범위 / 170

6. 시 ․ 군 ․ 구 자율편성 사업의 신규사업 선정기준 / 171

7. 지역구분에 따른 사업신청의 제한 / 171

8. 성장촉진지역 내 사업의 주관부처 / 171

9. 포괄보조사업의 보조율 적용 / 172

10. 지자체간 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 172

11.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 / 173

12.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사업비 요구 주체 / 173

13. 균특법 제44조 제2~3항의 적용 범위 / 174

14. 집행잔액의 발생 시점 / 174

15. 집행잔액 사용시 지방비 매칭 / 175

16. 이월의 가능 범위와 기한 / 175

17. 포괄보조금 이관 대상 사업 및 향후 절차 / 176

18. 63개 생활권 변경가능 여부 / 177

19.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조건 / 177

1.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신청시, 지특회계에 속하는지, 어느 계정인지 등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

2. 특정사업이 일반회계인지 지특회계인지 불분명할 경우,
임의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는가?

□ 사업신청자가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회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기재부는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금액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3. 지자체에서 시․도자율사업 편성시 신규로 포괄보조사업
(현 3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한 포괄보조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포괄보조사업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허

* 부처 세부사업(30개 사업) 기준이며, 신규 내역사업의 신청은 가능

□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

4. 포괄보조사업 내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내역사업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지?

□ 균특법 제34조(생활계정), 제35조의2(제주계정), 제35조의3(세종계정)의 지특회계 세출항목에 적합한 사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균특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 제외대상사업,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지원제외사업(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참조)

- 일반여권발급사업,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관련사업 등 균특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원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7개 사업군)

- 초중등 학생중식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역정보화지원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163개 사업)

□ 그 밖에 타회계, 기금 등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지특회계에서 중복하여 신청 불가

* 균특법 제 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5. 예산안 편성시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사 범위는?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소요의 경우, 집행률, 지역발전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조정 했는지 여부 등 심사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ㅇ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소요의 경우, 사업의 기본목적 부합여부 및 보조율 적용의 적정성 등 심사

6.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관련하여 신규사업 선정기준은?

□ 시․군․구 주관 부처는 신규사업 선정시

ㅇ 지역의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사업지원 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요구

7.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농산어촌 관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에서도 한도 내에서 농산어촌 관련 사업의 신청이 가능함

* 사례) 속초시(도시활력증진지역)는 주관부처인 국토부에 대포항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주관부처*를 지정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일반농산어촌 - 농림부, 도시활력 - 국토부, 특수상황 - 행자부

8.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관련 개발사업의 주관부처는?

□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종전 개촉지구 지원, 도서종합개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

ㅇ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을 따름

* 일반농산어촌 - 농림부, 도시활력 - 국토부, 특수상황 - 행자부

9.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적용은?

□ 원칙적으로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

ㅇ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가능

□ 다만,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율 적용 가능

10.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합 공공시설을 건설시 보조율은?

□ 지자체간 또는 사업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 3개시가 공동으로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 보조율 40 → 50%

*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 : 보조율 40 → 50%

11.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생활기반계정으로 요구할지, 경제발전계정으로 요구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원칙적으로 균특법의 세출조항,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해당되는 계정에 편성을 요구하면 됨

□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할 경우에는 생활기반계정으로 신청하고

ㅇ 사업의 성격상 경제발전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연계․협력일 경우에는 경제발전계정으로 신청

12.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경우 편성신청시 편성주관

지자체를 통해 일괄요구해야 하는지?

□ 경제발전계정인 경우, 시․도(광역지자체)와 소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생활기반계정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출한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소관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 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3.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는 규정인지?

□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활용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상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됨

□ 다만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동일 부처 ②지특 내 동일계정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ㅇ 제3항의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동일 부문 사업을 의미

ㅇ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ㅇ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 되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4.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잔액의 발생시점인 “사업이 끝난 후”의 정확한 시기는?

□ 균특법 상 “사업이 끝난 후”의 시점은 당초 교부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체결시점*으로 봄이 타당

*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주한 공사의 계약 체결시점을 “사업이 끝난 후”로 봄

ㅇ 계약 체결시점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잔액규모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면 13번 항목에 따라 타 사업으로 활용 가능

15.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시 지방비 매칭을 해야하는지? 매칭을 해야한다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지특회계 보조금은 교부금 같은 일반 지방재원이 아니므로 해당사업의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필요

□ 이 때 매칭 비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율에 따라야 함

16. 지특회계의 이월 가능 범위와 기한은?

□ 균특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초과시 국고에 반납)

ㅇ 균특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월범위 20%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임

17. 포괄보조금 전환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향후 부처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부처에서 편성하는 지특회계나, 일반회계 사업중 지자체 자율 편성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생활기반계정 내 포괄보조금으로 이관할 계획

ㅇ 구체적인 이관대상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음

- 내부적으로 문화․복지 등의 소액다건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검토중

* (예시) 작은도서관조성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ㅇ ‘15.5월부터 부처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관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16년 정부예산안 확정시 이관대상사업도 확정할 계획

□ 추가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에 대한 신청한도는 인센티브 배분시(8월초) 통보 예정

18. 현재 구성된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은 향후 변경이 가능한지 ?

□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향후 지자체에서 생활권 변경을 원할 경우, 시군간의 합의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이 가능할 것임

□ 매년 새로운 생활권을 구성(변경)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 가능

19.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시ㆍ군이 참여해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

□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할 경우 국고지원 가능

ㅇ 다만, 생활권을 구성하지 않은 시ㆍ군 간의 사업은 불가하며 현재 생활권으로 구성되지 않은 시ㆍ군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16년에 새로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신청

지역예산과 지특회계 담당자 연락처

FAX : (044) 215-8058

담 당 자	담 당 업 무	연 락 처
정길태 사무관	▪ 지특 경제계정 편성(산업부) ▪ 시도 자율편성(산업부) ▪ 시군구 자율편성(국토부 도시활력증진) ▪ 지특 경제계정 편성(농진청 , 농림부) ▪ 시도 자율편성(농진청, 농림부)	(044) 215-7551 010-8770-3884 kiltae0706@korea.kr
이만구 사무관	▪ 지특 경제계정 편성(국토부 (국지도)) ▪ 시도 자율편성(환경부, 노후지방상수도) ▪ 시군구 자율편성(지역행복생활권, 일반농산어촌 개발)	(044) 215-7552 010-2869-3494 icarus20@korea.kr
김진영 사무관	▪ 지특회계 인센티브 ▪ 지특 경제계정 편성(문체부) ▪ 시도 자율편성(문체부, 문화재청, 복지부, 여가부, 중기청)	(044) 215-7553 010-5055-0504 jeanghim@korea.kr
손현주 사무관	▪ 혁특회계 편성․총괄 ▪ 제주(제주특행기관) ▪ 지특 경제계정 편성(미래부, 해수부) ▪ 시도 자율편성(해수부, 고용부, 행자부, 국토부, 새만금) ▪ 시군구 자율편성(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044) 215-7554 010-4615-7420 shj1850@korea.kr
김진수 주무관	▪ 시도 자율편성(산림청) ▪ 지특 세입 편성 및 결산 ▪ 지특회계 세입징수 업무(d-Brain처리) 및 결산 ▪ 통계관리(편성 및 결산) 및 지특 회계관리사업 편성(기재부)	(044) 215-7557 010-2007-1019 kjs09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