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4. 20(수) 총 6매(본문4, 붙임2)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과장 김정희, 서기관 정수호, 사무관 이창훈, 주무관 손정석 ∙☎ (044)201-3497, 3507, 3508
보 도 일 시		2016년 4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 업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위한 초석 마련 -

- 업체 견적능력 증진을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 시범 적용 -

□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ㅇ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ㅇ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 시공책임형 CM ('CM at Risk')

□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ㅇ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 GMP : Guaranteed Maximum Price

□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나,

ㅇ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ㅇ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조기 참여하여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 이를 통해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방식 : 설계-시공 분리발주】	【시공책임형 CM】

ㅇ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설정하여 계약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들며,

-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2. 순수내역입찰

□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왔으나,

ㅇ 이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ㅇ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바도 있다.

□ 이번에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

ㅇ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건설사의 입찰 부담 및 발주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참고용 물량내역서 배포, 수정 허용범위 조건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예정

3. 향후 계획

□ 금번 시범사업은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금년 3분기내 발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ㅇ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ㅇ 무엇보다 줄 세우기식 가격경쟁보다는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발주기관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 추진은 기존에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턴키와 함께, 이러한 발주제도 혁신의 첫발이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서기관(☎ 044-201-3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CM at risk 해외 적용현황 및 평가 (미국)

□ 적용현황

ㅇ CM at risk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과 함께 대표적인 공사 조달방식으로 선호

ㅇ 400대 건설업체 매출액 대비 CM at risk로 발주된 규모는
최근 10년 평균 약 30%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

ㅇ CM at risk가 허용된 주 : ‘09년 12개 → ’15년 32개주로 확대

< 미국 건설업체와 CM@R업체의 매출규모 >

□ CM at risk 성과 분석

ㅇ 발주자 설문결과(‘05, 美 건설관리협회),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 △CM at risk 35%, △턴키 등 Design-Build 28%를 꼽았고,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방식은 23%로 가장 낮음

ㅇ CM at risk, Design-Build 등 새로운 발주방식이 기존의 설계-시공 분리방식보다 사업성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분석(美 건설산업연구원)

참고2		'시공책임형 CM' 도입 필요성

□ 사업 참여주체간 이해관계 상충과 분쟁 다발

ㅇ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시공이 분리된 발주방식과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산구조에 기인

☞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협력사)가 설계에 미리 참여하여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원가공개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발주방식

□ 설계․시공 연계성 및 공기절감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방식에서 시공자는 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및 공기단축 곤란

☞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기간, 비용, 분쟁 최소화 가능

□ 다양한 발주방식 운영 필요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건설공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주제도 및 사업관리방식 운영

ㅇ 국내는 설계-시공 분리입찰이 공공공사 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턴키 등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공사관리의 효율성 기대 곤란

* 시공책임형CM은 감리, CM 등과 유사한 사업관리방식이 아니며,
턴키, 종심제(설계시공분리) 등과 같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중 하나

□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ㅇ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기술력이 강화되면 설계와 CM, 시공 등을 연계하여 보다 고부가가치 해외수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