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4. 24.(금) 14:30	담당부서	예산실 지역예산과
담당과장	배지철 (044-215-7530)	담 당 자	조철영 사무관 (044-215-7531)

제목: 지역 자율성 제고와 부처간 협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 방향 설명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4.24일(금)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하였음

①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그간 사업 위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지방규제, 재정절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도 지원 추가

② 문화․복지․일자리 지원 등의 분야에 포괄보조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주민 체감 사업 추진기회 확대

*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투자 가능

③ 도시(국토부)와 농촌(농식품부)간 획일적인 지역 구분을 개선

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④ 지난해 이관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수생태계 기능회복이라는 고유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 신설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주요내용

① 국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지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축소

ㅇ 지역 규제 개선 실적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지자체의 협조 필요성이 커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표를 신설

②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ㅇ 지난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을 지특회계로 이관(약 1조원 규모)

*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ㅇ 금년중에도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지역 주민 체감도가 높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생활기반계정으로 이관․확대할 예정

*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같은 마을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조성, 지방하천정비 등의 지역생활권사업 등이 주된 검토 대상

③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ㅇ 도농복합시에 대한 일반농산어촌(농식품부) 및 도시활력증진(국토부) 개발사업 지역구분을 개편

- (현행) 인구 50만명 기준 → (개선) 읍․면․동 기준

* 인구 기준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 농업용수개발을 국토부가, 소방도로 정비사업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 전문성과 사업간 불일치 사례 발생

ㅇ 일반농산어촌 지역인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관리(사업선정․관리 등)하도록 제도 개선

구 분		현 행				개 편
도시활력증진 지역		특・광역시의 구・군・일반시				좌 동
		50만명 이상의 도농복합시				도농복합시 (동)
						도농복합시 (읍)*
일반농산어촌 지역		50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
						도농복합시 (면)
		군				좌 동

* 공동사업 구역

④ 포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책임성 제고와 지방과 중앙부처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신규 포괄보조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사전심의 과정에서 주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어 운영토록 유도

* 공립박물관도 무분별한 건립으로 운영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12년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도 도입

□ 향후 일정

ㅇ 지자체는 지특회계 운용방향에 따라 5.8일까지 주관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

- 각 부처는 6.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예정

< 붙임 > 「지역발전특별회계」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 목적 및 연혁

ㅇ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05년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04.1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ㅇ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예산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면 개편

ㅇ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5년 예산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재원 및 대상사업

ㅇ 재 원 : 주세수입 전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

개발․과밀․개발제한구역보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ㅇ 대상사업 : 4개 계정으로 운용

① 생활기반계정 :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 지자체 자율성 요구사업

-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30개 포괄보조사업)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6개 포괄보조사업)

② 경제발전계정(부처직접편성사업) : 국가적 고려가 우선, 광역적 사업시행 필요사업으로 부처가 직접 편성

③ 제주 계정 및 세종 계정

□ 지원규모

ㅇ '15년 기준 지특회계 총지출 규모는 10.3조원 수준

* 생활기반계정(4.5조원) : 시도 자율편성 2.8조, 시군구 자율편성 1.7조,

경제발전계정(5.4조원), 제주계정(0.3조원), 세종계정(0.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