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건축설비과
		과 장	이 용 훈
	총 3 매	사무관	민 윤 기
	배포일 : 2015.03.05(목)		070-4056-7403
배포즉시 보도

조달청,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 책정기준 ‘상향조정’

3월 9일부터 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조정된 요율 적용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 공종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 규모별 : 50억 원 미만, 50억 원~300억 원 미만,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붙임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1부.  끝.

붙 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 조달청 적용률

구 분	‘14 적용률(%)	‘15 적용률(%)	비 고
간접노무비	6.1∼10.9	6.0∼11.6	건축 0.40%P↑, 토목 0.44%P↑, 조경0.28%P↑, 산업환경0.29%P↓
기타경비	4.1∼7.4	5.2∼7.4	건축 0.03%P↑, 토목 0.09%P↑, 조경0.03%P↓, 산업환경0.87%P↑
일반관리비	4.3∼6.0	4.4∼6.0	0.05%P↑(300억원미만은 변경없음)
이윤	9∼15	9∼15	변경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40∼0.0264	0.0140∼0.0264	변경없음

○ 법정 고시율

구 분	‘14 적용률(%)	‘15 적용률(%)	비 고
산재보험료	3.8	좌동	고용노동부고시[2014-58(‘14.12.31)]
고용보험료	0.87~1.39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국민건강보험료	1.70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국민연금보험료	2.49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738(‘13.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좌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6.55%)
퇴직공제부금비	2.3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2-361(‘12.6.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3.43	좌동	고용노동부고시[2014-37(‘14.10.22)]
환경보전비	0.3~1.8	좌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68~0.084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808(‘13.12.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11~0.56	좌동	국토교통부고시[2013-331(‘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