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재 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달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위탁기관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품질관리 비용 부과 기준, 위탁기관 지정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 기준 마련 (안 제13조)

품질관리 업무를 국가표준법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자에 위탁하도록 기준을 마련

나. 법률로 상향 조정된 품질관리 근거 조항 삭제 (안 제13조의 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 제3조의3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 조항을 삭제

다. 품질관리에 따른 비용 부과 기준 마련 (안 제13조의 3)

품질점검에 따른 비용 중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기타 샘플비용 등은 조달업체에서 부담함을 명시

라.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24조)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에 부과한 의무의 간접적 이행 강제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23 ～ 2.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설관리의 위탁)”을 “(시설관리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제외한 검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조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상
가. 법 제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50	100	150
나. 법 제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00	2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생 략)	제1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생산시설 및 품질 점검 2. 납품검사 및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3.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제외한 검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