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10. . (제 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제 출 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10.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절차 및 표기방법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세주소의 표기방법(안 제12조의2)

○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번호의 앞자리에 건물군을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동 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주공4단지 아파트 제3동 201호 → 주공아파트 403동 201호

○ 동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건물군의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동 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연구동‧강의동‧기숙사동/ 장미동‧진달래동‧개나리동

○ 호수의 앞자리에 층수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호수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층수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1동 3층 1호 → 1동 301호

○ 하나의 호를 세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호수의 뒤에 문자를 조합하여 순차적으로 호수를 표기하도록 하고, 부여된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낮은 번호(또는 낮은 문자)를 사용하여 호수를 표기하도록 함. 다만,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각종 문서에 등록된 통합 전 호수로의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달리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예시1) 상가 101호(구분소유) → 101가호‧101나호 / 101A호‧101B호

※ 예시2) 201호‧202호 → 201호/ 101가호‧101나호‧101다호 → 101가호‧101다호

※ 예시3) 201호‧202호 → 202호/ 101가호‧101나호 → 101나호

○ 공문서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층‧호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을 따르도록 함

나.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안 제12조의 3)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하고,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임차인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

○ 임대차의 목적이 소멸되어 부여받은 상세주소(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동‧층‧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화한 경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하도록 함

다. 상세주소 부여하는 경우의 기초조사(안 제12조의4)

○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기 위해 대상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상세주소 부여 신청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 신청인의 적정성 여부, 건물등의 임차인 동의에 대한 유효성 여부 등

라.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안 제12조의 5)

○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한 때에는 신청인 및 건물등의 소유자‧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마. 상세주소안내판의 설치 등(안 제16조의2)

○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주출입문에 설치하도록 하고,

○ 다만, 부여받은 상세주소가 호수의 구분 없이 ‘동 또는 층’으로만 구분되어 부여된 경우에는 상세주소안내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바. 상세주소 신청 등 서식(안 제18조제1항 17호․18호)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위한 민원신청 서식을 정함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세주소의 표기) ① 영 제11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번호의 앞자리에 건물군을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동 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2.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건물군에 동 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3. 호수가 층수의 의미를 포함하여 층수의 표기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호수의 앞자리에 층수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호수를 표기할 수 있다.

4. 하나의 호를 2개 이상의 호로 나누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호수의 뒤에 문자를 조합하여 순차적으로 호수를 표기하고,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낮은 번호(또는 낮은 문자)를 사용하여 호수를 표기한다. 다만,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각종 문서에 등록된 통합 전 호수로의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동ㆍ층ㆍ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제12조의3(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임차인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ㆍ구조ㆍ주출입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건물등의 임대차 목적 등이 소멸되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폐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한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

2. 신청인에 대한 건물등의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 등의 사실 여부

3. 건물등의 임차인 동의에 대한 유효성 여부

4. 그밖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의5(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을 포함하여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 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여받은 상세주소가 동 또는 층으로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서식) 제1항에 17호․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 별지 제17호 서식

18.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서 : 별지 제18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1.1부터 시행한다.

<신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앞면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의 현황
신청인(➀)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부여‧변경‧폐지사유(➁)
신청인구분(➂)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등의 ( □ 소유자 , □ 임차인 )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➃)
시․도	시․군․구(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신청 가능한 건물등(➄)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➅)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
	부여‧변경‧폐지 전	⇒	부여‧변경‧폐지 후
동번호	층수	호수	동번호	층수	호수
	※ 부여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가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의 기준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자정부법」제42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뒷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신청서 작성방법

➀ 신청인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➁ 부여‧변경‧폐지사유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록합니다.

➂ 신청인 구분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대상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지 확인합니다.

➃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지를 표기합니다.

➄ 신청하는 건물등 : 신청하는 건물등이 부여 가능한 대상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V'를 표시합니다.

➅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 상세주소 부여 단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여‧변경‧폐지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기입합니다.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 101동과 102동 등)

층수 :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 101호, 102호 등)

첨부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부여‧변경‧폐지

2. 건물등기부등본 1부-부여‧변경

3.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

5. 상세주소 부여신청 동의서(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서
부여 신청 내역(➀)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하는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해당 건물의 신청 대표자 및 세대 수(➁)
건물등의 임차인			임차인의 대표자 성명(➂)					건물등의 세대 수(➃)
해당 건물의 임차인 동의 내역(➄)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신청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뒷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상세주소 부여신청 동의(위임)서 작성방법

➀ 부여 신청 내역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자하는 신청인의 정보 및 부여사유를 기록합니다.

➁ 해당 건물등의 신청인 대표자 및 총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➂ 임차인 대표자 성명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에 동의하는 건물등의 임차인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➃ 건물등의 세대수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등의 전체 세대 수를 기재합니다.

➄ 기타 : 해당 건물등에 주소를 등록한 임차인 중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신청 동의인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고 간인(間印)하여 첨부

첨부서류

수수료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없음

처리절차

동의(위임)서 작성	□	접 수	□	동의내용 확인	□	상세주소 부여	□	결재	□	상세주소 부여 사실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상세주소의 표기) ① 영 제11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번호의 앞자리에 건물군을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동 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2.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건물군에 동 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3. 호수가 층수의 의미를 포함하여 층수의 표기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호수의 앞자리에 층수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여 호수를 표기할 수 있다. 4. 하나의 호를 2개 이상의 호로 나누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호수의 뒤에 문자를 조합하여 순차적으로 호수를 표기하고,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낮은 번호(또는 낮은 문자)를 사용하여 호수를 표기한다. 다만, 호를 통합하려는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각종 문서에 등록된 통합 전 호수로의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동ㆍ층ㆍ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신 설>	제12조의3(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임차인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ㆍ구조ㆍ주출입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건물등의 임대차 목적 등이 소멸되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폐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4(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한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 2. 신청인에 대한 건물등의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 등의 사실 여부 3. 건물등의 임차인 동의에 대한 유효성 여부 4. 그밖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
<신 설>	제12조의5(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영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을 포함하여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 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여받은 상세주소가 동 또는 층으로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서식)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 : 별지 제17호 서식 18.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서 : 별지 제18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