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8. . (제 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8.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27종 → 187종, 별표)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과 다르게 수수료를 정할 경우,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함(종전 10% → 50%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가 별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고 50% 초과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표준금액을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당 2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당 5,000원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당 1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당 8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1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당 60,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1조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당 50,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건당 30,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건당 15,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당 30,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5,000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신고	1건당 10,000원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1건당 2,500원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당 9,000원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당 7,500원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당 5,000원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낚시업)	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1건당 5,000원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1건당 3,0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0,000원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0,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및[별지8-2]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신청	1건당 1,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3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당 1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	1건당 2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당 1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3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10,000원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당 10,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당 5,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1건당 1,000원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당 1,000원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당 1,000원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당 1,000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 청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근해어업)	1건당 4,5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 허가(연안어업)	1건당 2,5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어업 허가(구획어업)	1건당 4,5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당 4,0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당 4,000원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1건당 2,000원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당 2,000원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1건당 1,500원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1,500원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당 1,500원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개시 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1건당 2,000원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1건당 1,500원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어업폐업 신고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2조,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1건당 5,000원
｢수산업법｣ 제30조, 제45조,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10조, 제20조에 따른 변경사항신고(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당 4,000원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1건당 2,500원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면허)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면허)어업재개신고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 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등의 보상청구	1건당 2,000원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입어재결 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신청	1건당 1,000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	1건당 4,500원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	1건당 3,000원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	1건당 3,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	1건당 50,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1건당 2,0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1건당 1,000원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당 1,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등록신청	1건당 3,000원
｢어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신청	1건당 3,000원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지38]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	1건당 1,000원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에 따른 증서등 재발급신청(어선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당 1,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	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1건당 5,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0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당 4,000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1건당 10,000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당 10,000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1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1건당 40,0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건당 30,000원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당 30,000원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신청(종합설계업)	1건당 5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신청(전문1종)	1건당 3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신청(전문2종)	1건당 2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신청(종합감리업)	1건당 5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전문감리업)	1건당 30,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종합설계업)	1건당 4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전문1종)	1건당 2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양도ㆍ양수 신고(전문2종)	1건당 1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종합감리업)	1건당 4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전문감리업)	1건당 2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법인합병 신고(종합설계업)	1건당 4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법인합병 신고(전문1종)	1건당 2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법인합병 신고(전문2종)	1건당 1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종합감리업)	1건당 4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전문감리업)	1건당 25,000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건당 10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기타)	1건당 5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기타)	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건당 5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기타)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기타)	1건당 10,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당 1,5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에 따른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당 6,000원
｢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52조에 따른 화재증명 발급 신청	1건당 8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27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187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
연 락 처	(02) 2100 - 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