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7. . (제 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7. .

법제처 심사 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와 지정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나.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 업무위탁 확대(안 제14조제1항)

우체국보험 유지관리, 우체국보험 문화센터의 운영, 우정사업의 제도개선 연구,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 우체국보험회관·우체국부동산의 관리·운영, 우편물의 수집·접수·배달·운송·발착업무,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우정사업의 국제협력업무,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의 위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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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

제14조제1항제1호의 “우편상품ㆍ우체국예금상품ㆍ우체국보험상품의”을 “우정사업에 관한 상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우체국보험 청약심사, 계약유지관리, 보험금 지급심사와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은 “우정사업에 관한 교육, 홍보 활동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는 “우정사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 “우편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관련 시장의 분석ㆍ연구”은 “우정사업 관련 시장의 분석ㆍ연구와 제도개선의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 “고객관리 활동 지원”은 “고객의 유치·관리, 상품판매 활동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 “우표류 조제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 및 운영과”는 “우표류 조제업무,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과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운영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 “운용 지원”은 “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은 “우체국사, 우체국보험회관, 우체국 부동산의 관리와 운영 및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 “우체국사 관리 지원”은 “우편물의 수집 및 접수, 배달, 운송, 발착 업무와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와 제11호의 “제10호까지”를 “제14호”와 제14호의 “제13호까지”로 변경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와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및 국제협력업무와 그 부대사업

12.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그 부대사업

13.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와 그 부대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생 략) 1. 우편상품ㆍ우체국예금상품ㆍ우체국보험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3.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4.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전자금융 서비스의 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5. 우편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관련 시장의 분석ㆍ연구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7. 우표류 조제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10. 우체국사 관리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② (생 략)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우정사업에 관한 상품의 -- ---------------------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 계약유지관리, 보험금 지급심사와 그 부대사업 3. 우정사업에 관한 교육, 홍보 활동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그 부대사업 4. 우정사업에 -------------- --------------------------- 5. 우정사업 관련 시장의 분석ㆍ연구와 제도개선의 연구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의 유치·관리, 상품판매 활동과 그 부대사업 7. 우표류 조제업무,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 과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 9. 우체국사, 우체국보험회관, 우체국 부동산의 관리와 운영 및 그 부대사업 10. 우편물의 수집 및 접수, 배달, 운송, 발착 업무와 그 부대사업 11.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및 국제협력업무와 그 부대사업 12.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그 부대사업 13.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와 그 부대사업 14. ---------------- 제13호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연 락 처	(02) 2195 -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