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재 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입인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인지제도의 도입 (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2)

수입인지 판매처와 행정기관 이중 방문,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의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자택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 납부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전자수입인지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감독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발행”을 “발행(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이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인지 구매) 세입금 납부를 위하여 구매하는 전자수입인지 대금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은행”을 각각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②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지 첩부(貼付)"를 "인지 첩부 혹은 첨부"로 제2조 중 "불첩부"를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④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2호 중 "첩용함"을 "붙여 사용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입인지의 소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전자적 소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 발행(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생 략)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이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인지 구매) 세입금 납부를 위하여 구매하는 전자수입인지 대금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수수료) ① --------------------------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② 우체국과 금융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 -------- 금융기관(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
② 한국은행은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제9조(업무의 위탁) (생 략)	제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연 락 처	(02) 2150 -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