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인정대상)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의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한다.

제4조 (창작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 및 창작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본 규정 제6조에 의한 창작시설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작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구소 또는 부서가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연수생은 제외한다)는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창작개발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창작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1.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창작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창작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인정신청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작개발기자재 및 창작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창작개발기자재”는 창작전담요원이 사용하는 창작개발 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공간은 창작개발시설로 볼 수 없다.

제7조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 ① 창작연구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6. 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인정기관이 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 제11조의6제1항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 (변경신청)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청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기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 또는 변경 신청은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청서 등의 확인) ① 인정기관은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접수된 서류의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서 등의 확인과정에서 제9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 (인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정기관은 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인정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 본부장, 문화산업 관련 학계, 업계, 법률회계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인정심의는 월 2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개최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13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③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인정서를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제14조 (사후관리) ① 인정기관은 인정서가 교부된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청 시 제출서류 사본

2. 창작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5.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변경신청 관련서류 사본(해당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제15조 (현지확인 실시) ①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을 방문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된 서류에 의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보고)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창작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3월에 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가 폐업하거나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인정기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창작개발활동이 없거나 창작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계법령 및 본 규정 등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신청․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앞쪽)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업∨	①기업체명		②업종 (주요생산․개발품)
(홈페이지 : )
③대표자명	한글		④주민등록 번호
한자
⑤주소		전화	) -
전송	) -
⑥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⑦종업원 수	명	⑧매출액 ( 년도)	백만원
⑨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연구소	⑩창작연구소명		⑪ 연구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주된 연구 분야 : )
⑫창작연구소장 성명	한글		직위		⑬주민등록번호
한자		�전임 �겸임
⑭소재지		전화	) -
팩스	) -
⑮설립 연월일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전용공간
�독립건물 �분리구역 �임대건물	대지 m2 면적 m2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 (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창작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명세서 1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1부(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5.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
	인정서 발급	◀				인정

(별첨)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 ②의 “업종”란에는 당해기업의 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예：게임 제작업, 영화 제작업  등 표준 문화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업종명), 주요생산품 또는 프로젝트를 (  ) 안에 기재할 것(예：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영화 제작 등)

◇ ④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기업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것

◇ ⑤의 “주소”란에는 당해기업의 주소재지를 기재할 것

◇ ⑥의 “총자산”란에는 당해년도 자산규모를 기재하고, (  )내에 자본금을 명기할 것

◇ ⑦의 “종업원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할 것(일용직은 제외시킬 것)

◇ ⑧의 “매출액”란에는 가장 최근의 연간실적을 기재할 것

◇ ⑨의 “기업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란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표준소득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입할 것

◇ “창작전담요원”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상의 창작전담요원수를 기재할 것

◇ “창작시설․기자재”란에는 연구용 기자재수를 기재할 것(｢창작시설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상의 기자재수와 일치시킬 것)

◇ “건물형태”란 중 “독립건물”과 “분리구역”은 창작연구소가가 설치된 건물이 자사소유인 경우로서 건물 전체가 연구소용인 때에는 독립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때에는 분리구역에 표시하고, 자사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전체가 연구전용인 것과 상관없이 “임대건물”로 표기 할 것(대지의 경우 하나의 건물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할 때만 기재하고, 해당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재할 것)

◇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 당해년도로부터 향후 1년간의 창작연구소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기업	①기업체명					②업종 (주요생산․개발품)
		(홈페이지 : )
	③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한글				④주민등록 번호
		한자
	⑤주소							전화				) -
								전송				) -
	⑥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⑦종업원 수	명		⑧매출액 ( 년도)				백만원
	⑨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번호
기업창작전담부서	⑩전담 부서명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주된 연구 분야 : )
	⑫소재지							전화				) -
								팩스				) -
	⑬창작전담요원		명			⑭창작시설 기자재			종
	⑮건물형태	유형					전용면적
		□독립건물 □분리구역 □임대건물					대지 : ㎡ 건물 :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
	인정서 발급	◀				인정

(별첨)

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 ②의 “업종”란에는 당해기업의 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예：게임 제작업, 영화 제작업  등 표준 문화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업종명), 주요생산품 또는 프로젝트를 (  ) 안에 기재할 것(예：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영화 제작 등)

◇ ④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기업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것

◇ ⑤의 “주소”란에는 당해기업의 주소재지를 기재할 것

◇ ⑥의 “총자산”란에는 당해년도 자산규모를 기재하고, (  )내에 자본금을 명기할 것

◇ ⑦의 “종업원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할 것(일용직은 제외시킬 것)

◇ ⑧의 “매출액”란에는 가장 최근의 연간실적을 기재할 것

◇ ⑨의 “기업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란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표준소득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입할 것

◇⑬ “창작전담요원”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상의 창작전담요원수를 기재할 것

◇ ⑭“창작시설 기자재”란에는 연구용 기자재수를 기재할 것(｢창작시설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상의 기자재수와 일치시킬 것)

◇ ⑮의 “건물형태”란 중 “독립건물”과 “분리구역”은 전담부서가 설치된 건물이 자사소유인 경우로서 건물 전체가 전담부서용인 때에는 독립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때에는 분리구역에 표시하고, 자사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전체가 연구전용인 것과 상관없이 “임대건물”로 표기 할 것(대지의 경우 하나의 건물전체를 전담부서로 사용할 때만 기재하고, 해당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재할 것)

◇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 당해년도로부터 향후 1년간의 전담부서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별지 제3호 서식 】

(앞 쪽)

창 작 사 업 개 요 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창작개발분야
④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창작개발과제(3가지 정도)
연 도	창 작 개 발 과 제 명	과 제 내 용		창작개발비(백만원)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____________(인)

(뒤 쪽)

창작사업개요서 작성요령

◇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청기업의 해당업종과 지금까지의 창작개발현황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③의 “전문창작개발분야”란에는 당해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창작, 기술분야 및 동 분야의 창작,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기재할 것

◇ ④의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창작개발과제”란에는 신청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창작개발과제명, 연구내용, 창작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기재할 것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하거나 별첨이 가능함

【 별지 제4호 서식 】

(앞 쪽)

〔창작연구소․전담부서〕직원현황
1. 전체현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① 창작전담요원
② 보조원
③ 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⑤구분	⑥연번	⑦직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소속 부서		⑪최종학교 (전공학과)		⑫최종학위 (학위번호)	⑬병적 사항	⑭발령일		⑮신규 편입여부
⑯연구소장															� 전임 � 겸임
⑰ 창작 전 담 요 원
⑱ 보 조 원
⑲ 관 리 직 원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_____________(인)

(뒤 쪽)

〔창작연구소․전담부서〕직원현황 작성요령

◇ ①의 “창작전담요원”란에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도 가능함)로서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수를 기입할 것

☞ 학사 및 석사 주간 과정인 자는 창작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경우 창작전담요원 중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필요한 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경령증명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근무기간	소속업체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 급	비 고
～

◇ ⑦의 “직위”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기재할 것(예：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⑩의 “소속부서”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의 소속부서명(예：문화기술연구실, 연구1실 등)을 기재할 것(만약, 연구소/전담부서가 세부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창작연구소/전담부서로 기재할 것)

◇ ⑪의 “최종학교명” 및 ⑫의 “최종학위”란에는 최종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기재하되, 현재 상위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예：A대학 XX학과 박사과정 1년차 등)도 기재할 것.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취득번호가 없으므로 학위취득번호를 기입하지 말고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동일함)

◇ ⑬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특례의 종류 및 특례처분일 명시), 기타 등으로 기재할 것(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할 것)

◇ ⑭의 “발령일”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기재할 것(회사 입사일이 아님)

◇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청인 경우 새로 편입된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한하여 “신규”로 기재할 것(처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말 것)

◇ ⑯의 “연구소장”란에는 연구소만 기재할 것

◇ 의 “보조원”란에는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창작연구소/전담부서내에 근무하면서 창작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자를 기재할 것(보조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

◇ 의 “관리직원”란에는 창작연구전담요원이나 보조원이 아닌 자로서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 근무하면서 창작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재할 것(창작연구소/전담부서 업무 이외에 타부서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관리직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창 작 시 설 명 세 서
①연번	②품명	③모델명	④단가 (백만원)	⑤수량	⑥제작회사 (국명)	⑦설치 장소	⑧도입 일자	⑨사용 구분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뒤 쪽)

창작시설명세서 작성요령

◇ 본 기재란에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며 창작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공여되는 기자재만을 기입하되, 구입단가 고가순으로 기입할 것(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이 통신수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단,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전용프로그램도 포함시킬 수 있음)

◇ ①의 “연번”란에는 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할 것(1, 2, 3, 4 … 를 의미함)

◇ ⑦의 “설치장소”란에는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세부부서명을 기재할 것(세부부서가 없다면 창작연구소/전담부서로 기재할 것)

◇ ⑨의 “사용구분”란에는 기자재가 공동장비인 경우 ‘공동’을, 개인장비인 경우 ‘개인’을 기재할 것

※ 〔창작시설명세서〕에 대한 작성매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 별지 제6호 서식 】

(앞 쪽)

〔 창작연구소․전담부서〕변경신청서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 소 (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창 작 연 구 소 ․ 전 담 부 서	명 칭
	창작개발분야(업종)
	소재지		주 소 (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연 구 소 장		성 명
			직 위
			전임여부			□ 전 임 □ 겸 임			□ 전 임 □ 겸 임
	직 원 현 황	전담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역				변 경 후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보조원					명		명	명			명
		관리직원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기 자 재					총 종			총 종
	공 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m2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m2
상기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작 성 요 령					1. 변경전 사항은 전부 기재하고 변경후 사항은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2. 주소지는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뒤 쪽)

변경신청서 구비서류

변경신청 사항		구 비 서 류
기 업 체	명 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소 재 지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 표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이력서(반명함판사진 1매 부착요망)
	법정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업 종	▷신청서 1부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를 기재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 소 ․ 전담부서	명 칭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창작개발분야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시 기재분야의 변경
	연구소장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요망)
	소 재 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내부도면(Lay-Out), 연구소 소재지 약도 ▷관련사진(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내부 Lay-Out)
	연구전담요원	▷변경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현황 (현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 모두 기재) ▷신규 편입된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대학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증빙자료 사본 및 연구개발분야 경력증명서(2년이상) ▷해외학위 신규편입자의 경우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
	보조원
	관리직원
	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시설명세서 포함)
	면 적	▷내부도면(Lay-Out)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또는 내부사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 사본(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실이 등록 된 것) ▷인정서 원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된 것)

【 별지 제7호 서식 】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

(소속 기업명) :

2. 소 재 지 :

3. 인 정 연 월 일 :           년          월            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8호 서식 】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

(소속 기업명 :                                         )

2. 소 재 지 :

3. 인 정 연 월 일 :           년          월            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9호 서식 】

창작개발활동조사표

가. 일반현황

조직의 형태	1	민간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재투자기관			4		기 타
법정유형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벤처기업
회사일반사항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표를 참조하시어 해당산업의 코드를 다섯자리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설 립 년 도 (법인설립일)			년								종 업 원 수 ( 년 기준)			명
회사현황 ( 년기준 )	자 본 금			백만원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매출액 (당해년도 계획)			백만원
	해외자본지분비율			% (최대지분보유국-국명: , 비율 %)
창작개발수행유무	유 ■											무 ■
연구개발투자계획	당해년도 계획			백만원								익년도 계획			백만원

나. 창작개발인력

1. 창작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및 실질 참여 인력

(단위 : 명)

구 분		창작전담요원	보 조 원		합 계
			연구지원 ․ 기능인력	행정 및 기타지원인력
년 현 황	남 성
	여 성
	합 계	(A)	(B)	(C)
년 계 획 ( 년 기준)
실질 참여 인력

2. 연구원의 연령별 구분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A)

3. 연구원의 전공별․학위별 구분

(단위 : 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합 계
계 열	전 공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문	국문학
기 타
합 계

다. 연구개발비

4.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분

4-1. 자 체 부 담 연구 개 발 비 ①							4-3.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③
전년도 실적				당해년도 계획			구 분			전년도 실적	당해년도 계획
백만원				백만원
							정부	국·공립대학교		백만원	백만원
4-2.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②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백만원	백만원
구 분			년 실적		년 계획		공공	정부출연기관		백만원	백만원
정부 재원	중앙부처		백만원		백만원			기타비영리법인		백만원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백만원		백만원		민간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백만원	백만원
	국·공립대학교		백만원		백만원
								외부 민간업체		백만원	백만원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백만원		백만원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백만원	백만원
공공 재원	정부출연기관		백만원		백만원
								사립대학교		백만원	백만원
	기타비영리법인		백만원		백만원
민간 재원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백만원		백만원
							외국	기업	동일계열사소속업체	백만원	백만원
	외부 민간업체		백만원		백만원
									외부업체	백만원	백만원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백만원		백만원
								외국정부		백만원	백만원
	사립대학교		백만원		백만원
								외국비영리법인		백만원	백만원
외국	기업	동일계열사소속업체	백만원		백만원
								외국대학		백만원	백만원
		외부업체	백만원		백만원
								국제기구		백만원	백만원
	외국정부		백만원		백만원
							소 계 ③			백만원	백만원
	외국비영리법인		백만원		백만원
	외국대학		백만원		백만원
							4-4. 자 체 사 용 연 구 개 발 비 (D)
	EU		백만원		백만원
	국제기구		백만원		백만원		년 실적			년 계획
소 계 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 자체사용연구비의 세부항목별 구분

5-1.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비목별 현황

구 분	경 상 비				자본적 지출			합 계 (D)
	인건비	교육 훈련비	원재료비	기타경상비	기계장치	토지․건물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년도 실적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당해년도 계획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2.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성격별 현황

기 초	응 용	개 발	합 계 (D)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5-3.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용도별 구성비

제품관련		서비스관련		합 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서비스개발	기존서비스개선
%	%	%	%	100%

라. 지역별 구분

6.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구분

※ 창작개발조직이 단일사업장인 경우 해당지역에만 기재하시고 다수의 창작개발조직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역별 구분	연 구 개 발 인 력		자 체 사 용 연 구 개 발 비
	연 구 원 (단위 : 명)	연구보조 및 행정지원 (단위 : 명)
서 울			백만원
부 산			백만원
대 구			백만원
인 천			백만원
광 주			백만원
대 전			백만원
울 산			백만원
경 기			백만원
강 원			백만원
충 북			백만원
충 남			백만원
전 북			백만원
전 남			백만원
경 북			백만원
경 남			백만원
제 주			백만원
합 계	(A)	(B+C)	(D) 백만원

마. 기타 창작개발활동 실적

7. 전년도 창작개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적

항목		금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백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		백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적 립 액	백만원
	사 용 액	백만원
기타		백만원

8. 전년도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구 분	특 허		실 용 신 안		의 장 ․ 상 표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국 내	건	건	건	건	건	건
해 외	건	건	건	건	건	건

9. 전년도 창작개발 기자재 보유 및 구입실적

전년도 보유 기자재수	총 종
전년도 구입기자재 내 역	국 산	미 국 산	일 본 산	기타 외국산	합 계
	종	종	종	종	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0. 전년도 연구원 교육훈련 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

구 분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계획
학위취득	국내학위	박 사	명	명
		석 사	명	명
	해외학위	박 사	명	명
		석 사	명	명
기술연수	국내연수(1개월이상)		명	명
	해외연수(1개월이상)		명	명

바. 창작개발과제수행 현황

11. 창작개발과제수행 현황

구 분	창작개발 과제	연구기간		연구 개발비 (백만원)	창작개발 참여연구원수(명)	연구개발형태 (해당부분에 모두∨)					연간수행 총 건수
		시작 년월	소요 기간 (년월)			기술 도입	자체 연구	공동 연구	위탁 연구	수탁 연구
예)	0.	00.01	1년2월	2,000	5		∨	∨			총: 10건
전년도 실적	1.										전년도 실적 총: 건
	2.
	3.
당해 년도 계획	1.										당해 년도 계획 총: 건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