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4. . (제 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증 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4 . .

1. 의결주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을 통해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6개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계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까지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의 예금, 보험료 등과 함께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ㆍ보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시기가 통합계정과 상이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제50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2) 2150 - 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