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2억원)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배영식 대표발의 의원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시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구매의무위탁의 예외 범위 등을 명확화(안 제7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10.3.30)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재 226개)을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현재 2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의무 위탁하거나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구매의무위탁 예외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동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의 사유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경우인 구매의무위탁 예외 예시규정을 제한하여 가급적 조달청에 의무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협의하에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직접구매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위탁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3) 조달청의 동일기준에 의한 입․낙찰로 적정낙찰율이 가능하고, G2B를 통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제품경쟁력이 확보되며,

제품 공급후 대지급을 통해 조기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므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의무위탁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용역관련 제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핵심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의 필요성을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품의 특수성과 안전성,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해 통보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조달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제품(품목 포함)과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조 제3항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각 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생략)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생략)
<신 설>	제7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 의무위탁의 예외) ①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용역관련 제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핵심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의 필요성을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품의 특수성과 안전성,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해 통보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조달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제품(품목 포함)과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각 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