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증 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하는 제도의 근거마련, 원자재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공동비축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30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및 사업시행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달청 의무조달 요청대상 등의 명확화(안 제9조의2)

(1) 현재 의무조달 대상범위 등을 하부규정(조달청 고시)에 위임 또는 여러 조문에 복잡하게 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2) 조달청 의무조달 요청 대상범위를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은 20만불)이상,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ㆍ전기ㆍ통신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로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1.1부터 조달발주가 자율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의무조달 대상에서 제외함

(3) 복잡한 조문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의무조달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킴

나. 대지급대금 납부고지 시점 및 대지급대금의 납부기한 단축(안 제12조)

(1) 대지급대상이 단가계약, 1억미만의 소액계약 등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대지급제도 운영자금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2) 조달청이 대지급한 대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고지하는 시점을 조달청의 대지급 완료 이후에서 수요기관의 납품검사･검수 완료 후로 앞당기고, 대지급대금의 납부기한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대가지급기한인 5일에 맞춰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대지급대금 납부고지시점 및 납부기한 단축을 통해 조달청의 자금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대지급재원 확보에 기여함.

다.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현재 조달청에서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

(2)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납품검사, 기동검사, 사후조치 등 품질관리업무의 내용을 명시함

(3) 조달물자의 불량품 납품방지 등을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개선 및 수요기관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관공동비축 참여대상, 민간참여자에 대한 지원 및 제재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안 제22조)

(1) 법 제12조에서 민관공동비축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참여대상, 지원 및 제재 등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를 정함.

(2) 민간공동비축사업 참여대상을 원자재 공급ㆍ생산･수요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참여자에게 조달청 비축시설의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대신, 원자재파동 등의 위기발생시 조달청에 비축물자를 우선매각 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감면받은 사용료 환수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3) 민간사업자의 비축사업 참여활성화를 통해 국내비축물량 확대 및 원자재 파동 등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대통령령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이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장내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의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서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물자에 대해 납품요구 또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대금지급을 하거나 법 제5조의2에 따라 대금지급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때에는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체결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따라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국가기관의 수요물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화 20만불 이상) 구매계약

2.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수요물자를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국가기관의 공사계약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거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하도록 한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5.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ㆍ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에 대한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 계획 확정후 20일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3(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제7조의2제1항의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부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서 정한 대지급의 대상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납품검사검수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대금

2.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5일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3. 선급 대금: 14일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창고ㆍ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등 사전 품질관리 업무

2. 남품검사 및 기동(샘플링) 점검 업무

3. 공급 물품의 불만사항 처리 등 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실적 및 계약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향후 수요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의 구매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ㆍ지정절차, 제5항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공동상표를 말한다.

1.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포함 비율을 포함한다)

2.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 계획 및 사후 관리 계획

3. 공동상표의 개발ㆍ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정도 및 지원 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및 향후 수요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ㆍ조사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ㆍ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민간 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와 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보금융기관

②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비축품목, 비축기간, 비축물량 등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비축사업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과 비축사업의 범위, 비축사업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매각 및 매각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공동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민간비축사업자는 제3항의 민관공동비축협약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민간비축사업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산정된 조달청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하거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은 해당 비축물자의 특성, 비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조달청장은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자원파동 등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5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 관리비 등의 감면을 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3항의 민관공동협약서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⑦ 조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수하고, 비축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기준, 그 밖에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이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장내파생상품거래) ①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조(장내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ㆍ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의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서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물자에 대해 납품요구 또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대금지급을 하거나 법 제5조의2에 따라 대금지급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때에는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체결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체결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ㆍ보관ㆍ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보관ㆍ조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ㆍ보관ㆍ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따라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국가기관의 수요물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화 20만불 이상) 구매계약 2.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수요물자를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국가기관의 공사계약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거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하도록 한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5.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ㆍ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에 대한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 계획 확정후 20일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2(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제7조의2제1항의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제9조의3(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제7조의2제1항의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등) ①수요물자(저장품을 제외한다)의 공급가격은 당해 물자의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②비축물자의 판매대금과 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부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 삭제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2.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서 정한 대지급의 대상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납품검사검수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대금 2.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7일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3. 선급 대금: 14일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5일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3. 선급 대금: 14일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가산ㆍ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ㆍ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자조작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기타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창고ㆍ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등 사전 품질관리 업무 2. 남품검사 및 기동(샘플링) 점검 업무 3. 공급 물품의 불만사항 처리 등 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ㆍ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공사	<삭 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계획 확정후 20일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삭 제>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삭 제>
③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실적 및 계약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실적 및 계약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 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향후 수요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의 구매증대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ㆍ선정절차ㆍ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ㆍ지정절차, 제5항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5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포함 비율을 포함한다) 2.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 계획 및 사후 관리 계획 3. 공동상표의 개발ㆍ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정도 및 지원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공동상표를 말한다. 1.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포함 비율을 포함한다) 2.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 계획 및 사후 관리 계획 3. 공동상표의 개발ㆍ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정도 및 지원 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및 향후 수요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및 향후 수요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4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ㆍ조사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ㆍ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ㆍ조사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ㆍ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②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③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포상금의 신청절차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삭제	제20조 삭제
<신 설>	제21조(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민간 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와 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보금융기관
	②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비축품목, 비축기간, 비축물량 등이 포함된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비축사업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과 비축사업의 범위, 비축사업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매각 및 매각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공동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민간비축사업자는 제3항의 민관공동비축협약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민간비축사업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산정된 조달청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하거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은 해당 비축물자의 특성, 비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조달청장은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자원파동 등 심각한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5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 관리비 등의 감면을 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3항의 민관공동협약서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⑦ 조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수하고, 비축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기준, 그 밖에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