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 10

지 식 경 제 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0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촉법”) 일부 개정(법률 제9589호, 2009.4.1. 공포, 2009.4.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 소속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조정하고,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대신 방위사업청장을 추가 (시행령 14조)

나. 위원장 직급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한 간사위원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시행령 17조)

다. 항우심 산하 2개 실무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 (시행령 13조, 18조)

3. 의견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계항공시스템과장, 전화 : (02)2110-5623, Fax : (02)503-9474, 이메일 : hgju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       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3. 국방부 차관

4. 국토해양부 제2차관

5. 방위사업청장

6.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또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 ………………………………………………………………………………………………………………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3. 국방부 차관 4. 국토해양부 제2차관 5. 방위사업청장 6.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6호의…………………………………………………………………….
제17조(간사위원 등) ① 심의회에 간사 위원을 두고,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7조 삭제
제18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8조 (실무위원회) ① (좌동) ② …………………………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 ③ ~ ⑤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