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02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2		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권역	지역	선도산업	지원분야(프로젝트)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New IT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친환경부품소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수송기계	그린카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대경권	대구 경북	IT융복합	의료기기
			실용로봇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부품소재
강원권	강원	의료융합	Bio-Medical 기술사업화
		의료관광	의료관광
제주권	제주	물	제주워터
		관광레저	MICE

3		지원 내용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1,300억원

ㅇ 지원기간 : 27개월 이내

ㅇ 지원금액 및 조건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국비 (27개월 이내)	60억원 이하 ~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관기관 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7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1개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1개 과제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ㅇ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기업수	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2)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rnd.risnet.or.kr)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l←      <권역별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사업계획 전산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8/3(월)		9/7(월)～9/10(목)		～9/11(금)		～9/30(수)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8. 3(월) ~ 9.10(목), 18:00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ㅇ 전산입력 기간 : 2009. 9. 7(월) ~ 9. 10(목),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기본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1일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9. 8(화) ~ 9. 11(금), 18:00

- 접수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③ 다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해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본 광역사업 및 R&D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300억원

ㅇ 지원기간 : 27개월 이내

ㅇ 지원금액 및 조건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사업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rnd.risnet.or.kr)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8/3(월)		～9/11(금)		～9/30(수)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산접수가 아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8. 3(월) ~ 9.10(목), 18:00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ㅇ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9. 8(화) ~ 9. 11(금), 18:00

-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으로 제출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본 광역사업 및 비R&D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763~69, 3770

ㅇ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604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권 역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의약바이오	042)934-6198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042)934-6197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042)934-6194
		IT기반 그린 반도체	042)934-6195
호남권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태양광	062)602-7165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풍력	062)602-7155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062)602-7160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062)602-7170
동남권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그린카	051)974-9608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
		해양플랜트	051)974-9610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051)974-9612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051)974-9614
대경권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IT 의료기기	053)818-9513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
		IT 실용로봇	053)818-9514
		수소연료전지	053)818-9518
		태양광 부품소재	053)818-9517
강원권	강원테크노파크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Bio-Medical 기술사업화	033)248-568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의료관광	033)248-*5686
제주권	제주하이테크산업 진흥원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제주워터	064)720-29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로 12번지
		MICE	064)720-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