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 올해 2차례에 걸쳐 목적예비비로 자치단체에 9,300억 교부 -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경원
	2009년 3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61091@mopas.go.kr
		연락처	2100-4129 018-271-0439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하였다.

□ 이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 8,600억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경기 868억, 서울 838억, 경남 798억, 강원 751억, 부산 667억, 전북 647억, 충남 628억, 충북 519억, 인천 431억, 대구 383억, 광주 232억, 대전 212억, 제주 168억, 울산 162억 등의 순이다.

□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부평구가 55억으로 가장 많고,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전남 장흥, 전북 정읍, 대구 수성구, 충북 음성, 인천 연수구, 경북 영양, 광주 북구, 대구 남구, 전남 보성 등이 50억 이상인 반면, 07년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한 서울 중구를 제외하고는 경기 과천이 11억으로 가장 적게 교부되었다.

□ 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후자의 역할을 하는 ‘균형재원’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부분을 20%, 보유세 규모부분을 5%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교부 일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가 일부만 배정된 것은 세수(稅收) 부족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으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에 세수감소분 보전 혹은 균형재원의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6조 1,875억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면서 예산도 2008년 3조 1,770억에서 2009년 1조 4,882억으로 격감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내년 이후에도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09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2. 부동산 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

< 붙  임 >

‘09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단위:억원)

시도별	누계	기 배정액 (균형재원)	금회 배정액 (균형재원)	비고
전국	9,300	4,650	4,650	목적예비비
서울	838	330	508
부산	667	324	343
대구	383	190	193
인천	431	215	216
광주	232	113	119
대전	212	110	102
울산	162	84	78
경기	868	285	583
강원	751	432	319
충북	519	275	244
충남	628	324	304
전북	647	351	296
전남	984	554	430
경북	1,012	551	461
경남	798	428	370
제주	168	84	84

< 참고자료 >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전국	61,875	61,875		3,930	10,200		18,892		28,853
		30,265 (48.9%)	31,610 (51.1%)	3,930	8,667	1,533	9,971	8,921	7,697	21,156
서울	11,306	8,321	2,985	791	2,402	142	2,688	806	2,440	2,037
부산	6,840	4,596	2,244	611	844	106	1,797	631	1,344	1,507
대구	5,868	4,571	1,297	281	635	58	1,739	364	1,916	875
인천	2,198	742	1,456	231	477	72	34	412	0	972
광주	2,486	1,705	781	187	329	35	471	216	718	530
대전	2,231	1,473	758	81	298	36	551	216	543	506
울산	1,001	425	576	166	215	30	28	167	16	379
경기	5,044	2,274	2,770	349	1,801	122	124	750	0	1,898
강원	3,177	625	2,552	175	186	133	19	736	245	1,683
충북	1,962	230	1,732	109	119	85	2	488	0	1,159
충남	3,115	961	2,154	73	184	113	697	618	7	1,423
전북	2,676	453	2,223	171	183	104	98	636	1	1,483
전남	3,738	311	3,427	157	122	171	31	990	1	2,266
경북	4,044	641	3,403	244	248	167	90	970	59	2,266
경남	5,034	2,347	2,687	239	568	133	1,476	762	64	1,792
제주	1,155	590	565	65	56	26	126	159	343	380

※ 시군구 배정액은 시도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