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만 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 재정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08.7월)에 따라 사회재정 분야 사업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집행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결산 규정 및  기금정책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재정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안 제13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사회재정분야에도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단순 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구체화․세분화

나. 재정집행관리 효율화(안 제48조)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재정집행 부진사업 등의 재정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구체화 (안 제9조)

시행령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효율화 및 성별영향분석 체계화

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국가재정법의 결산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정책심의회의를 폐지하여 그 종전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통합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마.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제37조)

현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제       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6조제3항을 제2항으로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을 소관하는 위원회․처․청의 부기관장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의 “20인”을 “30인”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자문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제11항을 제10항으로,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1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제13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7.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 된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보조․지원 사업

9.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2조의제2항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를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중 “선정”을 “선정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을 “자문회의의 자문을”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의 “정책심의회”를 “자문회의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을 제외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 제5항 중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를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관리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실태 등의 점검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재정법」제75조제3항제3호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6조제3항4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보고, 제6조제4항에 따른 임기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획재정부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사항 4.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③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 (생 략)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 설> ⑧ 자문회의의 의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생 략) ⑩ (생 략) ⑪ (생 략) ⑫ (생 략)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삭 제>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기금을 소관하는 위원회·처·청의 부기관장 4. (현행과 같음) 5. ------------------------------------------------------------------------------------------------------------ 30인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5호에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⑦ 자문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안건에 대하여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생 략)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1.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2. (좌 동) 3. (좌 동)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기존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7.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법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법 제53조제1항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명세서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그 밖에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에 따라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와 법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대차대조표 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성한다.
제31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32조(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미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이월액 라. 지출계획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삭 제>
제34조(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정책심의회의 회의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⑦ 정책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정책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선정 등) ①------------------ --------------------------------------------- ------------------------------------------- ---------------------------자문회의의 자문을 ---------------------------------- -------------------------------------------- ------------------. 1.～3. (현행과 같음) 4. ------------------------------------------ -------------------------------자문회의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을 제외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④ (생 략) 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관리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실태 등의 점검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2) 2150 - 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