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9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0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09년 이후 제․개정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다른 법령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연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

ㅇ 「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 

다. 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11.6(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8666 또는 8661, 팩스 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