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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47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 업무협조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요구권을 보장하고,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7조의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조의 실효성을 높임
나.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최소기한(10일)을 명기
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마. 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바. 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8
○ 팩 스 : 02) 210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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