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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88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감면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2009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국내 R&D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물품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4422, FAX : 503-9233, E-mail: pgbpm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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